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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4대문 안 야경 더 화려해진다(한국일보 1.11)

보도일: 
2005-01-13
기사종류: 
언론기사

재난 제로, 서울을 위한 방재전략

권호: 
제25호
발행일: 
2008-11-17
저자: 
김윤종.원종석
요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대형 자연재난은 매년 5%씩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일수가 연평균 40일 이상으로 1980년대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세계 최대 재보험회사인 Munich Re는 서울의 재난위험도를 세계 50개 대도시 중 14위로 낮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자연재해 발생 시 취약한 건축물 구조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적극적인 수방시설 보강으로 근래 서울시에서 홍수·태풍 등 자연재난의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돌발강우 등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또한 21층 이상 고충 건물이 매년 6%씩 증가하고, 고시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역시 매년 4%씩 증가하여 도시의 재난 위험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로 인한 생활안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약 369억 원의 재산피해와 6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선진 외국은 예방 위주의 방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전 재난저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향후 5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전체 방재예산의 70% 이상을 재난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여 재난예측, 위험평가, 위험의사소통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예방에 대한 투자가 방재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선제투자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산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침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 부터 침수방어를 위한 주요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방시설물의 방어능력을 향상한다. 둘째, 노후 건축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IT 기술을 이용한 도시재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재기반을 강화한다. 셋째,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와 다중이용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기준 확립 등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어린이·여성 등 재해약자를 위한 시민 생활안전 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율적 소방대응 능력을 향상해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2011-12
제02호
KDI
KDI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국가정책 및 제도의 재조정이 필요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2인가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증가추세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고는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혼인장벽의 해소를 통한 1인가구의 증가 억제, 1·2인 가구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및 3·4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제도 및 정책의 재조정을 제시하였다.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