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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동정]‘서울시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세미나(경향 12/22)

보도일: 
2004-12-27
기사종류: 
언론기사

“지하철 역세권 범위는 역에서 반경 540m까지” (조선일보 1. 10)

보도일: 
2005-01-11
기사종류: 
언론기사

개방화 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권호: 
제14호
발행일: 
2008-06-16
저자: 
정희윤
요약: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광역경제권이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과 FTA 확산 등 글로벌 경쟁체제의 진행으로 자본과 기업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운 경제의 무국경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공간적 광역화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급인력과 각종 기능 및 활동이 집적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경제권이 하나의 독립된 공간경제 단위로서 중시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확산으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분권형 국가발전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글로벌 경쟁체제와 통합유럽(EU) 시대의 도래로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설정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제정하고, 몇 개의 블록 단위로 과세자주권과 입법권을 가지는 광역경제권 주도형 도주제를 2018년까지 완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특구 지정을 통하여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지역 등 소위 3대 광역경제권을 성장 엔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서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모호하다. 한편, 수도권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세계 대도시권에 비해 아직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현재까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성장 억제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성장엔진으로서 동북아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및 계획적인 성장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도권 광역산업클러스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기능별·부처별로 다원화된 지원체계를 지역통합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 및 광역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상하수도 사업의 발전전략

권호: 
제24호
발행일: 
2008-11-03
저자: 
김갑수.윤형호
요약: 

유럽과 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 온 상하수도 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해 왔으며, 이는 물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물시장은 미래의 황금산업(BLUE GOLD)로 비유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04년 886조 원에서 2015년 16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물 강국 달성을 목표로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을 허용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연관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인 지원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우라나라에서 민간부문의 물산업 참여는 생수시장과 하·폐수 처리에 제한되어 있다. 시장규모가 가장 큰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164개의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은 상하수도, 폐수처리 및 재할용, 수처리 엔지니어링, 화학분야 등 관련 분야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현재 90개국에 진출하여 각각 1억 2000만 명에게 급수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물수요가 발생하는 개발도상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는 국가에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도시장의 미개방으로 이들 다국적기업이 하수도시장과 민간부문의 수처리 시장에 우선 진출해 있다. 앞으로 FTA, WTO 등 국제간 협약을 통해 상수도시장의 개방압력이 증대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물 관련 사업을 미래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2015년까지 물 강국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핵심기업 육성, 민간기업 허용방안,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연관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둘째,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현재 164개로 나뉘어 있는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을 30개로 광역화하고, 수도권의 경우 한강수계의 상수도사업을 통합하여 급수인구 2000만 명의 물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셋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육성한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90% 이상으로 경영효율이 우수한 만큼 책임경영을 하는 기업형태와 자원·에너지 복합회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핵심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 ‘2016년 비전과 전략 워크숍’ 개최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1월 18일(월)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