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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양극화

[동정]교통개발연구원과 교류협정(파이낸셜 12/16)

보도일: 
2004-12-17
기사종류: 
언론기사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

권호: 
2006년05월호
발행일: 
2006-06-02
저자: 
김상일/서울시정개발연구원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분류 선택 파일: 
메뉴: 
서울경제
태그 입력: 
지역불균형
양극화
분류 선택: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

권호: 
2006년05월호
발행일: 
2006-06-02
저자: 
최경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분류 선택 파일: 
메뉴: 
서울경제
태그 입력: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
분류 선택: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권호: 
2006년05월호
발행일: 
2006-06-02
저자: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분류 선택 파일: 
메뉴: 
서울경제
태그 입력: 
양극화
분류 선택: 

사회적기업을 통한 서울시 양극화 해소 방안

권호: 
제7호
발행일: 
2008-03-10
저자: 
정병순.신경희
요약: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구조적인 실업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과 소비, 교육, 보건의료 전반에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Soical Economy)라는 전통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실업이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등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조사 결과, 대부분 운영자금 및 사업장 부족,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 부족, 판로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을 제정하고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자금(가칭)’을 마련하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대출금융기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나아가 일반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권호: 
제66호
발행일: 
2010-06-28
저자: 
김경혜
요약: 

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 악화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08년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정요인은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로,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0.4% 증가하고, 임시직 비율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1.1% 감소한다. 임시직 일자리는 근로빈곤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제위기 이후 공공에서 제공한 임시직 일자리인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생활실태 악화와 복지욕구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실업이나 고용환경의 악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 가구의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 서울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적자재정을 경험한 가구가 39.5%에 달하고 추가로 부채가 생긴 가구도 31.8%다. 특히 중하계층 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해 가구원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비율은 7.6%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중산층으로서의 사회·문화생활 향유도 감소하여 외식이나 취미활동, 여행, 사회활동 등 문화생활 향유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복지욕구 우선순위는 경기부양, 사교육 문제 해결,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소득이 150만~200만 원에 해당하는 중하계층에서는 사교육비나 집값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위기시대의 서울시 과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산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 상황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산층 복지는 공공부조사업을 통한 소득이전 방식이 아니라 노동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서울의 양극화 지수를 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2010년 5월 현재의 실업률 4.2%를 4.04%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경기부양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선결과제다. 한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가장 높은 한계중산층인 중하계층을 위해서 서울시 대표 복지사업인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사업대상을 서울시 중위소득의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한계중산층의 잠재수요는 약 20만 가구에 달하며, 매년 잠재수요의 5%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2010년 기준 최소 252억 원에서 최대 6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 주거양극화 심화···집값상승에 '지·옥·고'도 증가

출처: 
뉴시스
내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1.2배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서울은 올들어 전국에서 부산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주택 거주가구는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종 주거복지정책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이들 가구의 주거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적정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도일: 
2017-07-07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