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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교부세 제도의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저자: 
배준식
분류: 
정책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발행일: 
2008-05-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BDI-서울연구원, ‘도시 미래 발전전략’ 공동 세미나 개최

내용: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서울연구원(SI)과 함께 저성장시대 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세미나를 4일 오후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저성장시대 도시 미래 발전과 지방재정 전략’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수도인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의 싱크탱크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시발전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같은 공동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의 미래발전 전략’과 ‘도시재정의 효율성’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도시의 미래발전 전략’ 세션에서는 저성장 시대 산업정책 전략과 도시공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공간 정책방향’, 주수현 부산발전연구원 경제고용연구실장은 ‘저성장시대 부산의 산업정책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보도일: 
2016-11-03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위기와 유형 분석

지자체 자체재원 주는데 사회복지지출 급증세 ‘지방재정 빨간불’

저자: 
김승연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6-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15년새 18.4% 하락 등 ‘지방재정 비상등’

저자: 
배준식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17-01-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자치구공기업 재정악화 심화…자치구는 비교적 '선방'

내용: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곳은 없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상황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은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문 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의 '2015년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해당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규모로 나눈 비율) 조사결과 서울시는 -4.79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2.85%), 중랑구(-3.43%), 강동구(-3.46%), 동작구(-3.78%), 노원구(-3.79%), 동대문구(-3.89%), 강서구(-4.17%), 은평구(-4.18%), 영등포구(-4.31%) 등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5%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우수했다.

보도일: 
2017-05-03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계획 업무 효율성 높이려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저자: 
박영민
분류: 
기초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행일: 
2017-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권호: 
제271호
발행일: 
2019-03-14
저자: 
김승연
요약: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 과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2012년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부 불수용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복지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및 재정분담 수준과 같은 주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요복지사업 사무권한은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중앙・지방의 공동책임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에서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분담비율을 정하는 산정기준이 없이 관례적으로 적용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1권-5권 (개정2판)

저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계획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
 2013년 초판 이후 5년, 최신 지침 및 검토사례가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개정2판) 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합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3년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초판)을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 지난 5년간의 투자심사 관련 제도 및 지침의 변화와 새로이 개발된 타당성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은 사업계획과 경제성 분석에 상세한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투자심사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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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제성분석
교통시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자체 자율·책임성 보장 방향으로 고쳐야

저자: 
박영민, 신민철,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박성문
분류: 
정책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행일: 
2020-08-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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