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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인사] 부연구위원 4인 (매일경제, 4. 1)

보도일: 
2004-04-27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권호: 
제333호
발행일: 
2021-11-09
저자: 
유경상, 연준형
요약: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는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은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 있으며, 배차 간격이 길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100mX100m 픽셀 또는 집계구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노선 조정/신설, 인프라 확충 등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존재, 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 곳곳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중교통 이동성에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에 비해 대중교통 경쟁력 낮아

서울시를 집계구 단위로 구분하여 대중교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주변과 같이 다수의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서울시 대부분 지역을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악구 신림동이나 송파구 위례동과 같이 서울시 외곽에 있거나 산지에 가로막혀 있는 지역들은 지하철 노선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이 적어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이동성이 좋지 못한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지역이 승용차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동성 취약지역은 병원 등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도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마트, 병・의원,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의 이용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마트나 시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적은 대형시설은 지역별 이동성 수준에 따라 2배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영화관이나 병・의원 등 소규모 시설은 4~5배가량 차이가 나타났다. 3도심으로의 이동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가 월등히 많고, 도심과의 이동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생활서비스 이용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권호: 
제300호
발행일: 
2020-05-28
저자: 
김원호, 정상미, 김영범
요약: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도로 용량 증대, 안전성 및 이동성 향상 등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통행거리의 증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문제 등 극복해야 할 단점도 존재한다. 이렇듯 자율주행차는 교통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무인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기술의 대중화는 교통수단 간 환승행태와 주차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교통행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을 고민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개인 시간가치·도시 교통체계에 큰 변화 초래

자율주행차는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이용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개인의 시간활용을 변화시킨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무인(無人)주차 기능으로 주차장의 효율을 가져온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유인(有人)차 혼재 환경에서는 정체가 더 가중되며, 교통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인(有人)차와 공존하는 환경은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단계별 대책 마련․시행이 필요하다.

 ‘도심 외 주차’ 자율주행차로 인해 1,470만 대·km의 추가적인 운행거리 발생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도심 통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승용차 이용자는 83.7%가, 대중교통 이용자는 58.2%가 자율주행차로 전환하여 통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주차의 경우 도심 목적지 외 주차장에 주차하겠다는 응답이 66~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도심 자율주행차의 주차 수요를 서울시 전역으로 배분한 결과, 도심 밖 주차 차량으로 인해 최대 1,470만 대·km의 추가 운행거리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시 총 차량주행거리의 약 27%에 해당하며, 차량 1대당 24.7km의 통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자율주행시대 대비 단계별 통행·주차수요 관리정책 필요

“조닝(Zoning)” 개념의 단계별 자율주행차 통행·주차 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Zone 1 지역은 도심 특별관리 지역(예: 종로구·중구, 강남, 여의도 등)으로, 높은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총량제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Zone 2 지역은 도심 경계를 둘러싼 시가지 지역(예: 도시철도 2호선 라인 등)으로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며, 역사 주변에 승용차-도시철도 환승을 위한 “정차대”를 설치해 서울시 내 자율주행차 통행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Zone 3 지역은 서울시 경계 전체로 하고 외곽(거점) 지역에 “Park & Ride” 구역을 설치한다. 서울시 외곽까지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 거점부터 도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수요를 관리하도록 한다.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

권호: 
제292호
발행일: 
2020-02-07
저자: 
유경상, 정상미, 연준형
요약: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비혼 등에 따른 가구의 분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서울시의 인구·가구 구조가 과거 1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청년 실업 증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심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도 함께 변화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서울시민의 교통이용 및 통행 행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3~4인 표준가구나 평균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통행 행태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의 주류층이 되어가고 있는 고령자와 1인 가구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교통정책의 마련·시행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서울시민의 통행 변화로 이어져

서울시의 인구는 해가 거듭될수록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1인 가구 등 일부 계층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률, 소득, 근로시간 등 서울의 사회・경제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고, 성별/나이 등에 따른 인구 계층별로 추구하는 가치나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회환경 및 의식변화는 서울시민의 통행 행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통행 목적이나 이용수단, 통행 시간대 등 통행 특성의 변화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의 주류층이 되어가고 있는 고령자와 1인 가구의 통행 특성 변화가 교통정책 마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고령자의 통행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 필요

지난 10년 동안 고령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고용률과 소득도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평균 통행 빈도도 함께 증가하였다. 특히 도보와 승용차를 이용한 고령자의 통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 변화에 맞춰 고령자 통행이 주로 일어나는 도보 생활권의 보행 인프라 개선과 함께 고령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통행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개발 필요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난 10년 동안 급증하여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의 주류 계층이 되었다.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통행을 더 많이 하고,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대중교통, 도보·자전거 등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도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전을 자주 하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통행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고 단거리 통행이 집중된 지역과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 수요관리와 함께 승용차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도로정책에 따라 보행사고 위험 높은 교통섬부터 정비해야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에 따라 교통섬 제거·적극 개선 필요

저자: 
유경상, 이진학
분류: 
현안(Working Paper)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발행일: 
2019-12-0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

고령자 급증 등 사회환경적 변화 반영해서울시 교통정책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저자: 
유경상, 윤혁렬, 김원호, 이신해, 김승준, 홍상연, 변미리, 정상미, 연준형
분류: 
정책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발행일: 
2019-08-0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교통정책 60년 역사 정리한 책 출간

내용: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부터 2016년까지 약 60여 년간 서울시 교통정책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에서 교통정책을 연구하며 도시기반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한 이광훈 박사가 펴낸‘서울교통변천사’이다.

‘서울교통변천사’는 서울의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일제 강점기 산물인 노면전차 100여 대와 시내버스 30대에 불과한 한국전쟁 직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카셰어링 등 공유교통경제가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 까지를 6개 시대로 분류해 서울시가 시대별로 펼친 교통정책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를 제1시대로 구분하고 ‘승차난 극복을 위해 시내버스정책에 매진한 시대’로 당시 교통정책 전반을 요약·정리했다. 제6시대인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인간이 중심인 도시교통체계 구현 시대’로 명명했다.

또한 보행·버스·도로·교통안전 등 교통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 12개를 선정, 시대별 교통정책 변천사에서 수용하지 못한 교통정책을 기술했다. 교통정책 시행 주체도 서울시로만 국한하지 않고 자치시·도와 중앙정부를 포함했다.

보도일: 
2018-01-05
출처: 
교통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교통정책 변천사

저자: 
이광훈
발행일: 
2017-11-29
가격: 
27 000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정리한 서울의 교통정책 변천 보고서
“정책의 흐름을 넘어 경제·사회적 배경과 함께 서울의 교통정책사를 조명하다”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광훈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조명한 책. 한국전쟁 종전 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가 진행한 600여 개의 교통정책을 다루었다. 여러 명의 집필진에 의해 정리된 기존 사료들과 달리 이번 책은 한 명의 저자가 일관된 전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보다 서울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함께 교통정책의 전개 흐름을 조명하면서 시대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부 ‘시대별 교통정책 변천사’에서는 지난 60여 년을 6개 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4~6개의 정책적 맥락을 가지고 정리했다. 기존 교통사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또한 교통 관련 신문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시대별 교통 문제와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황을 살피면서 기술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이 걸어온 길을 일반 독자들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
2부 ‘분야별 교통정책 변천사’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분야를 12개 분야로 나누고, 시대별 전개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을 분야별로 가급적 누락 없이 다루었다. 대상이 되는 교통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역대 시정백서와 정책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특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조직, 연구, 시책사업, 기본계획, 예산 등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교통정책의 범위에 두고 살폈다. 아울러 시행 주체를 서울시로만 국한하지 않고 중앙정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경기도, 공공단체까지 포함하여 600여 개의 교통정책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각 장의 도입부에서는 해당 시기의 중요한 흐름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2부에서는 각 분야마다 주요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촘촘하게 분류한 목차를 따라 각 시대를 특징짓는 다양한 도표와 사진과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의 시대상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다.
서울의 교통정책 변천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행정에서 교통정책이란 도시교통 문제나 동시대의 교통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별로 부각된 교통 문제와 이슈를 살피다 보면 이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책과 시책을 함께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 문제를 시대별로 조명하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교통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서울시 교통정책이 걸어온 길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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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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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권의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변화 및 정책시사점

권호: 
제236호
발행일: 
2017-08-14
저자: 
유경상
요약: 

보행자와 친환경수단 중심의 교통정책은 2000년대부터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서울시도 2013년 ‘보행친화도시’, 2015년 ‘걷는 도시, 서울’ 선언 등 보행자 중심의 시책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로 수 축소 등 도심권의 도로 공간재편은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 때 예상되는 승용차 이용자의 미시적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도심권 통행시간이 50% 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도심 도착시민의 16.5%가 대중교통으로 바꿀 의사

승용차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심권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50% 더 늘어나면 도심권 도착자 중 16.5%는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고, 6.2%는 목적지를 변경하며, 0.7%는 통행을 포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심권을 단순히 통과하는 시민은 3.7%만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여 서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승용차 편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주차 편의성보다 승용차 이용자 행태에 더 큰 영향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승용차 이용자 행태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승용차 이용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강제적 성격의 통행일수록, 승용차 이용과 주차의 편의성이 클수록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 편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주차 편의성보다 이용자 행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 통행시간이 50% 늘면 하루 도심권 유입 교통량은 최대 13.2% 줄어들 듯

차로 수 축소 등 도로의 공간재편을 통하여 도심권 도로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50% 증가하면,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하루 승용차 이용 통행은 최대 약 23.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하루 도로 교통량도 최대 약 13.2% 감소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감소, 소음 및 사고 감소 등 도심권의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권 도로 공간재편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정책과 병행이 바람직

도심권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면서도 도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 편의성을 떨어뜨리기보다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다. 앞으로 도로 공간재편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구축 등 대중교통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되, 주차정책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 등을 신중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해 새로운 정책·서비스 개발 요구 날로 커져

저자: 
유경상
분류: 
정책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발행일: 
2017-05-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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