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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수도권]4대문안 산업개편 시급 (동아, 5.13)

보도일: 
2003-05-15
기사종류: 
언론기사

시민민주주의

저자: 
유창복
가격: 
13 000원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8년간의 경험을 516쪽 분량에 밀도 있고 섬세하게 풀어 낸 서울시 마을 정책 기록의 결정판!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설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역 ‘현장’이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동’이다. 주민이 나서서 주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시민 이니셔티브, 자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자치란 주민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관철된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가기 위해 ‘마을정부’라는 새롭고도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을정부는 혁신 정책의 핵심인 현장 지향과 시민 이니셔티브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정책 제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혁신 정책과 관련한 실험들이 잘 공유되고 풍부하게 해석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6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다뤄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계획 프로젝트와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복지 정책이다. 민선 6기 혁신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는 배경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2부에서는 협치 정책과 관련한 상황인식은 물론 협치의 철학과 원리를 밝혔다. 무엇보다 마을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3부는 자치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선 6기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마을 정책이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을 주목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근린자치정부로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기하였다.

태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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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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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

시민숙의예산제, 다양한 주체 참여·공론 보장제도 단계적 확대 추진, 외연 지속 확대 필요

저자: 
정병순, 유기현
분류: 
현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10-1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민관협치실험 가속…'2017 협치서울 계획' 발표

내용: 

서울시가 도시문제의 갈등부터 마을단위의 현안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협치모델을 올해 집중 실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부서가 3단계 숙의과정(소통→구체화→심화)과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을 편성,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실행과 사후점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사업에 10억원, 행사성 사업에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제안은 10일일부터 다음달 20일간 신청받는다. 서울시민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사업 공동수행을 위해 5인 이상 공동제안자(대표 제안자 1인 포함)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전국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민관협치의 기본방향,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안 등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현재 서울연구원(협치연구센터)이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보도일: 
2017-03-02
출처: 
뉴시스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거주 청소년 10명 중 4명 "미래에도 서울 살고 싶다"

내용: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은 향후 20~30년 뒤에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연구원의 '시민참여형 미래 서울 만들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 거주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8%가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에 살고싶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 25.6%, 서울 및 경기도 이외 지역 10.8%, 외국 9.8% 순이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성이, 학력별로는 중학생, 거주 지역별로는 서남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높았다.

향후 20~30년 후인 미래사회에 거주 희망 주거유형은 아파트가 46.8%가 가장 많았다.이어 단독주택 44.6%, 연립주택 4,6%, 기타 4.0%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고등학생, 거주지역별로는 서북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래사회에 희망하는 가구 유형으로는 핵가족(나와 나의 아내·남편·자녀)을 1순위로 꼽았고 대가족 15.4%, 부부 둘이서 14.2%, 혼자 살기 8.6% 순이었다.

보도일: 
2016-03-20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저자: 
변미리, 신민철, 최정원, 박민진, 김진아, 이혁준, 김성수
발행일: 
2016-02-10
가격: 
10 000원

전 지구화의 영향으로 세상은 하나의 경계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단일 영향권의 형성은 전인류의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지구적 경쟁 환경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 발달사의 흔적 혹은 역사로서의 도시는 때로는 그 화려함으로, 때로는 그 비참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다. 세계 도시의 성장을 보면 런던이 인구 100만을 넘어선 시기는 19세기 초반으로 200여 년 전이고 뉴욕은150여 년 전 인구가 100만을 넘었지만, 오늘날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이 100만을 넘어선 시기는 불과 60여 년 전인 1942년이다.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 전 지구의 인구의 54%인 40여억 인구만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2050년이 되면 97여억 인구 가운데 66% 이상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된다(UN, 2014; UN, 2015).

태그 입력: 
시민참여
미래서울
서울미래
미래연구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

저자: 
김인희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6-26
원본 첨부: 
목차 첨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시민 참여·협력 필수”

내용: 

2004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가구수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빈 집이 늘어나고, 도시가 위축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도시가 조성된지 50년 이상이 지나며 노후한 도시의 재생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가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한국도 비껴나갈 수 없다. 인구감소, 도시재생의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면서 ‘뻔히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들이 보여준 각 도시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통된 열쇳말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시민들이 함께 도시를 가꿔나가면 자연히 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도시의 활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차오룬링 중국도시개발센터 부주임, 히리민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 부소장, 이시하라 가즈히코 일본 리쓰메이칸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보도일: 
2015-10-28
출처: 
한겨레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 및 강수량 변화는 현재의 자연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생물 및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저자: 
송인주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3-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도시거버넌스의 사회적 신뢰형성 기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신뢰(Trust)에 대한 문제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설정함.

저자: 
조권중
분류: 
정책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발행일: 
2008-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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