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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정책토론회] 북촌 가꾸기 평가와 북촌 장기발전 구상

자료집
정 석
발행일: 
2005-11-10
내용: 

□ 일시 : 2005년 11월 10일
□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 (226호)
□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제발표

제1주제: 북촌 가꾸기 평가와 북촌 장기발전구상
- 주제발표자: 정 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북촌한옥의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
- 주제발표자: 송인호(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김기호(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자:
박소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우상일(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장)
이영범(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이형술(종로북촌가꾸기 회장)
윤대길(조선건축사무소장)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허영(서울시 주택국장)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도시형 한옥은 ①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압축적인 공간 활용의 요구, ②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대식 주택건설과 분양방식의 등장, ③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채광, 소음 등의 위

저자: 
민현석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 및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개선방안

권호: 
제172호
발행일: 
2014-07-21
저자: 
민현석
요약: 

북촌 가꾸기를 통하여 부활한 한옥은 자연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미래의 도시주거양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보다 건축물로서 물리적 가치만을 판단하는 현행 법제도와 경제적인 논리만을 고려한 개발방식을 거주자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한옥의 멸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한옥의 수량을 조사하고 북촌 가꾸기 이후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한옥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만여 채의 도시형 한옥이 감소

2014년 현재 서울시에 잔존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은 만 이천여 채로 2006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만여 채의 한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멸실될 우려가 높은 정비(예정)구역 내에 입지한 도시형 한옥의 비중이 35.76%로 나타났다. 한편 한옥밀집지구의 경우 2006년에 파악된 98개소 중 10개소가 이미 개발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며 향후에도 19개소가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한옥의 멸실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한옥선언을 통하여 도시형 한옥의 보전범위가 북촌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전방식도 한옥 개·보수 중심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신규한옥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소재 도시형 한옥의 멸실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도시형 한옥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고 있으며 도시형 한옥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북촌이나 서촌과는 달리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의 한옥 멸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시스템을 개선

기존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동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도시형 한옥의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한다. 둘째,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및 공고 확대와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 지역 한옥의 멸실을 제어한다. 셋째, 서울시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충한다. 넷째, 관련 부서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옥, '보는 집'에서 '사는 집'이 되다

내용: 

한옥에 대한 기술발전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수요자 폭이 넓어지고 있는 요즘 서울시의 한옥 대중화 정책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는 한옥 모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멸실 위기를 막고자 북촌 등 한옥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내 전역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는 한옥 한 채 한 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확장 지원에 나선 것.

서울시의 ‘한옥조성 사업’ 확장에 맞춰 2008년 '한옥 선언' 사업부터 확장되는 현 대중화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 본다.

 

보도일: 
2015-03-30
출처: 
이코노믹리뷰
기사종류: 
언론기사

한옥, 지원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한다

내용: 

앞으로 한옥 건축 시 지원은 강화되고 규제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한옥의 멸실을 막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종로구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일대와
성북구 선잠단지를 서울의 첫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한옥밀집지역은 있어왔지만
한옥 보전과 확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가 한옥보전구역을 새로이 지정한 겁니다.

이번에 지정된 한옥보전구역은 기존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한옥 신축과 수선에 대한 지원을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준 2만 가구가 넘던 서울의 한옥은
2014년 1만 1천여 채가 남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서울연구원)

보도일: 
2016-06-07
출처: 
tbs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정책토론회] 한양도성 내부지역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방안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6-11-29
내용: 
추진배경  
한양도성 내부지역 한옥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이번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한옥밀집지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도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용도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수렴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제 : 한양도성 내부지역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방안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0 ~ 16:00
장소 : 싸롱마고(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49)
대상 : 한옥밀집지역 주민외 전문가, 시민
 
프로그램   

 

상세 프로그램 입니다

시 간

내 용

13:40

  등록

14:00

  개회사

김수현┃서울연구원장

14:10

  한양도성 내부지역 한옥밀집지역의 한옥 용도관리 현황

민현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4:30

  종합토론 :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방안
 

좌장 : 김홍남┃(재)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토론자 : 김병욱┃인사전통문화보존회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인숙┃우리집 한옥체험관
           이정형┃중앙대학교
           장민수┃서촌주거공간연구회

15: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00

  폐회

한양도성 내부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 방안

용도관리현황 정기 실태조사로 위반사항 적발해 관리계획 실효성 향상

저자: 
민현석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6-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