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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권호: 
제91호
발행일: 
2011-06-13
저자: 
이성창,박현찬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1989년 이후 지속적인 공급으로 2010년 현재 서울시에는 총 16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2016년 38천호, 2021년 78천호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틀 마련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업그레이드사업(2008년), 무장애 리모델링사업(2009년)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의 제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거특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단절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공간구조적으로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공급평형이 세대구성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높은 노인․장애가구비율에 비해 무장애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치된 주민복지시설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큰 괴리가 있다. 결국 주민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민교류공간의 부족, 미흡한 유지관리, 그리고 무미건조한 디자인 등이 총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단지와 단절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융합과 공급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전략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융합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단지 재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에 따라 기존 주택단지의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둘째, 기존시설을 증축하여 도서관, 주민교류시설 등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공동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외관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단지별로 거주환경, 단지환경, 도시경관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외부로 이주하지 않고 단지내에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주거복지협의체' 발족… "흔들림 없는 주거복지 추진"

출처: 
뉴데일리
내용: 

"오늘 처음 개최되는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는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주택에서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거복지 협의체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행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 상황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일: 
2018-01-18
기사종류: 
언론기사

빈집 늘었지만 고령자 수요도 여전

출처: 
중앙일보
내용: 

전국 19개 시 빈집 비율 10% 넘어...아파트 구입자 중 60대 이상 비율 14.1%

고령사회.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또 다른 말이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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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집은 2000년 51만 가구에서 2010년 79만 가구, 2015년 107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급증했다. 특히 강원도 태백시 등 전국 19개 시의 빈집 비율은 이미 10%를 넘겼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조사 결과)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작아

일본에선 도심 회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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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빈집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거 취약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도일: 
2017-10-06
기사종류: 
언론기사

"사각지대 노숙인·장애인 등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해야"

출처: 
아시아경제
내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장애인 등의 거처 마련과 자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을 포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을 돕는 주거모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과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가구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대문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18가구는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송파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20가구는 알코올 중독 남성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쓰인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0만~15만원 수준이며 길게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남 연구원은 "민간 공급자의 기준과 공공지원 혜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부과·보조, 주택 요건, 임차인 보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지원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7-07-13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주거양극화 심화···집값상승에 '지·옥·고'도 증가

출처: 
뉴시스
내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1.2배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서울은 올들어 전국에서 부산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주택 거주가구는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종 주거복지정책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이들 가구의 주거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적정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도일: 
2017-07-07
기사종류: 
언론기사

저렴한 임대주택 늘리려면... 서울연구원 6가지 제언

출처: 
헤럴드경제
내용: 

서울시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 역세권 토지이용 고도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6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체계의 개선,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형평성과 부담가능성을 제고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네번째로는 재고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제도는 실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의 개편해야 하며, 임대소득세 정상화ㆍ임대주택 등록제ㆍ임대료인상 제한을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보도일: 
2017-06-25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권호: 
제232호
발행일: 
2017-06-12
저자: 
박은철
요약: 

현재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새로운 주택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정책, 주택금융제도, 부동산세제, 주택임대차제도를 저성장시대・월세시대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개편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주택공급 및 재고의 증가와 함께 서울시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1,000인당 주택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재고가 부족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비주택 거주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가격 상승이 고착화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어 임차인의 임대료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은 매우 높고,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양호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

최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은 도시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공급자 지원을 통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 도시정부는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건설비 및 운영비 보조,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등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있다.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 및 제도의 재정비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형평성과 부담가능성을 제고할 개선책이 필요하다. 넷째, 재고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주택금융제도는 실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여섯째, 임대소득세 정상화,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인상 제한을 패키지로 도입하여야 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절반은 지방정부로"

출처: 
연합뉴스
내용: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절반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한국주거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서 처장은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는 소득수준 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서비스 제공 기준 등 중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범위에서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신규 매입 공공원룸은 기초단체에 위임했고, 2015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 30%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했다.

서 처장은 "그 이후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 주택 등 다양한 형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보호해야 한다"며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주장하고 주거약자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도일: 
2017-04-12
기사종류: 
언론기사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 주택문제, 1980년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큰 개선…질적으론 미흡

연구책임: 
박은철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6-10-1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사는 20~30대, 2명중 1명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겠다"

출처: 
뉴시스
내용: 

20~30대 서울시민 절반가량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이상 가구주중 31.4%가 주거 이동시 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양 및 재고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가구주 15.1%에 비해 2배가 많은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임대주택 선호 비중이 높았다.

20대가 57.8%로 가장 높았고 30대(45.2%)가 뒤를 이었다. 50대(20.8%)와 40대(18.0%), 60대 이상(11.9%) 순이었다.

앞으로 주거이동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5%가 있다, 50.5%는 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1%)와 30대(72.7%) 가구주들은 10명중 7명 이상이 향후 주거를 옮기려는 경향을 보였다. 40대(42.1%)와 50대(43.0%), 60대 이상(18.6%) 등은 이동 의사가 절반을 밑돌았다.

주거를 이동하려는 이유로는 '주택규모 확대'라는 답변이 20.7%로 가장 많았다. '계약만료·퇴거요구'(17.0%)와 '시설·성능·안전문제'(16.2%) 등이 뒤를 이었다.

보도일: 
2016-05-16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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