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리모델링

[수도권]청계천 복원공사 교통대란 오나 (동아, 5.14)

보도일: 
2003-05-15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주택지 정비계획·정책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

주요내용

저자: 
권영덕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20-07-24
원본 첨부: 
목차 첨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증축뿐 아니라 집수리까지 지원 필요"

내용: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 저층주거지 재생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올해 3월 말 기준 11개 자치구에 24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14개소가 저층주거지인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다. 그러나 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2014년 일반상업지역인 충무로에 위치한 건축물 2건에 불과하다.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해 리모델링사업을 촉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 연한이 15년 이상인 건축물 동 수가 전체 동 수의 60% 이상인 지역에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거나 골목길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중 저층주거지에서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 받아 증축한 사례가 적다. 증축이 저조한 것은 증축 시 늘어난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하는데 소규모 대지에 건폐율이 높은 저층주택에서는 추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증축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건물 대비 0.7%에 불과하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건축규제완화를 적용했던 방식에서 확대해 '집수리'와 '대수선 리모델링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에 의한 연면적 완화 적용 기준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기준으로 정비해 적용을 현실화하고 정책 목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8-08-09
출처: 
팬넥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노후주거지 재생수단 활용’ 개선방안 마련할 시점

저자: 
장남종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8-04-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빈집 늘었지만 고령자 수요도 여전

내용: 

전국 19개 시 빈집 비율 10% 넘어...아파트 구입자 중 60대 이상 비율 14.1%

고령사회.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또 다른 말이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
우리나라 빈집은 2000년 51만 가구에서 2010년 79만 가구, 2015년 107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급증했다. 특히 강원도 태백시 등 전국 19개 시의 빈집 비율은 이미 10%를 넘겼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조사 결과)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작아

일본에선 도심 회귀 가속도
---
각 지자체별로 빈집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거 취약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도일: 
2017-10-06
출처: 
중앙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내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르면 7월부터 가능

내용: 

서울시내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해진다.

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수직증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가구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10%→15%)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시행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14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시내 530개 단지(42만4855가구·2014년 기준)가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도일: 
2016-04-01
출처: 
아주경제
기사종류: 
언론기사

한옥, '보는 집'에서 '사는 집'이 되다

내용: 

한옥에 대한 기술발전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수요자 폭이 넓어지고 있는 요즘 서울시의 한옥 대중화 정책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는 한옥 모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멸실 위기를 막고자 북촌 등 한옥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내 전역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는 한옥 한 채 한 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확장 지원에 나선 것.

서울시의 ‘한옥조성 사업’ 확장에 맞춰 2008년 '한옥 선언' 사업부터 확장되는 현 대중화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 본다.

 

보도일: 
2015-03-30
출처: 
이코노믹리뷰
기사종류: 
언론기사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

저자: 
권영덕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

저자: 
이동훈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2-12-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에 따른 서울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권호: 
제141호
발행일: 
2013-05-15
저자: 
권영덕
요약: 

정부는 침체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년에 새로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한 증축허용비율 10% 차등 적용, 별동증축 허용 및 멀티홈 도입 시 임차가구 허용 등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기존 리모델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과밀화에 대응 필요

첫째, 아파트 리모델링 시 멀티홈 도입이 가능해져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 충당 효과가 커서 향후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로 과밀화와 주차난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도 ’91년 주차장 확보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주차난이 예상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세대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별동증축 허용으로 주택공급과 밀도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별동증축의 가능성이 높아 주거환경의 과밀화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은 대형평형을 지향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고비용 구조였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대형평형 아파트 수요의 감소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지구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활성화 제도와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멀티홈 도입을 통한 임대·소형주택 확보, 밀도증가에 따른 과밀화 대응, 고비용구조의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검토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멀티홈을 도입하여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차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주차장 확보기준을 가구당 1.2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용면적의 1/3 이내 증가 규정은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대체한다.

둘째, 세대수 증가와 별동증축 등에 따른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밀도관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개발밀도 상한치를 설정하고 별동증축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아파트의 평형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구내 필요한 주차장은 충족시키되 필요 이상의 계약면적 증가는 억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과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의 충당 노력도 중요하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