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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도로 리모델링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책임: 
이광훈
분류: 
기본
부서명: 
도시교통부
발행일: 
2007-12-31
원본 첨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권호: 
제91호
발행일: 
2011-06-13
저자: 
이성창,박현찬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1989년 이후 지속적인 공급으로 2010년 현재 서울시에는 총 16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2016년 38천호, 2021년 78천호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틀 마련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업그레이드사업(2008년), 무장애 리모델링사업(2009년)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의 제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거특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단절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공간구조적으로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공급평형이 세대구성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높은 노인․장애가구비율에 비해 무장애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치된 주민복지시설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큰 괴리가 있다. 결국 주민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민교류공간의 부족, 미흡한 유지관리, 그리고 무미건조한 디자인 등이 총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단지와 단절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융합과 공급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전략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융합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단지 재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에 따라 기존 주택단지의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둘째, 기존시설을 증축하여 도서관, 주민교류시설 등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공동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외관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단지별로 거주환경, 단지환경, 도시경관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외부로 이주하지 않고 단지내에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

공공주택은 1989년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유지 보수 미흡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빠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연구책임: 
이성창,박현찬
분류: 
정책
부서명: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발행일: 
2011-05-16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에 따른 서울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권호: 
제141호
발행일: 
2013-05-15
저자: 
권영덕
요약: 

정부는 침체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년에 새로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한 증축허용비율 10% 차등 적용, 별동증축 허용 및 멀티홈 도입 시 임차가구 허용 등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기존 리모델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과밀화에 대응 필요

첫째, 아파트 리모델링 시 멀티홈 도입이 가능해져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 충당 효과가 커서 향후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로 과밀화와 주차난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도 ’91년 주차장 확보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주차난이 예상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세대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별동증축 허용으로 주택공급과 밀도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별동증축의 가능성이 높아 주거환경의 과밀화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은 대형평형을 지향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고비용 구조였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대형평형 아파트 수요의 감소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지구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활성화 제도와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멀티홈 도입을 통한 임대·소형주택 확보, 밀도증가에 따른 과밀화 대응, 고비용구조의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검토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멀티홈을 도입하여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차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주차장 확보기준을 가구당 1.2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용면적의 1/3 이내 증가 규정은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대체한다.

둘째, 세대수 증가와 별동증축 등에 따른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밀도관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개발밀도 상한치를 설정하고 별동증축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아파트의 평형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구내 필요한 주차장은 충족시키되 필요 이상의 계약면적 증가는 억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과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의 충당 노력도 중요하다.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

연구책임: 
이동훈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2-12-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

연구책임: 
권영덕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노후주거지 재생수단 활용’ 개선방안 마련할 시점

연구책임: 
장남종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8-04-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