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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연 도〕1994년
〔부 서〕도시환경연구부
〔연 구〕윰명진,조용모,조항문,권은미,신동석
[보고서가격] 6,000원

저자: 
조용모
분류: 
기본
부서명: 
도시환경연구부
발행일: 
1994-12-31
원본 첨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반이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조용모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09-10-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수질오염총량관리체제에서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연구

1999년 2월 한강수계법에 의해 도입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하류지역의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조성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변구역의 토지매입과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저자: 
조용모
분류: 
정책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발행일: 
2011-07-1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인터뷰]김수현 서울연구원장 "한강 자연성 회복이 가장 훌륭한 관광 자원"

내용: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이다.

서울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주치의'라는 말이 나온다.

뉴시스는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연구원장 집무실에서 김 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서울연구원이 직면한 현안과 더불어 미래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날 뉴시스가 던진 질문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다음달 말이면 서울의 마지막 보고로 손곱히는 한강개발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와의 서울시와의 치열한 공방이다.

다른 하나는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올해 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복지논쟁 2라운드이다.

김 원장은 우선 정부가 지난해 8월 한강 및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6월말 까지는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논쟁 2라운드에 대해서는 "복지수요는 늘어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효과, 이런 걸 보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복지확대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복지를 좀 줄인다고 차마 말은 못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가 (보수쪽)논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일: 
2015-05-31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먹고 쉬고 즐기고 한강은 친구다

내용: 

서울의 젖줄, 한강이 달라지고 있다. 시민에게는 더 가까운 휴식 공간으로, 외국인에게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길이 497.5㎞, 강폭 600~1,200m의 거대한 하천이다. 평시 대비 홍수시 수량을 나타내는 하상계수는 390으로 프랑스 센강의 10배나 된다.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대도시 한가운데서 시민의 생활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천연 자원인 셈이다.

그간 한강은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의 템즈강 등 유명 관광지의 도심 하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한강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휴식·레저·문화 공간으로서 한강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강의 야경, 공원 등을 접한 외국인의 발길까지 계속 늘면서 관광 자원으로서 추가 개발의 필요성까지 높아졌다.

보도일: 
2015-07-02
출처: 
서울경제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한강 '생태복원·관광명소' 동시 개발

내용: 

정부와 서울시가 생태복원과 관광자원 확충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강 개발에 나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의 생태 복원과 동시에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해 차례로 개발하는데 이 가운데 여의-이촌권역을 '우선협력거점'으로 선정해 2018년까지 가칭 '여의마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여의도에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고속페리, 수륙양용버스 등 육상 대중교통과 수상교통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종합선착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한류를 이끌 대형 복합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배다리를 연결해 과거 정조의 화성행차를 재현하거나 한강 다리를 활용해 장터도 열 계획입니다.

보도일: 
2015-08-24
출처: 
YTN
기사종류: 
언론기사

한강 3981억 투입 세계적 관광명소 만든다

내용: 

오는 2019년까지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한강 수변에 선착장,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을 갖춘 9100㎡ 규모의 부두형 수상 덱 ‘피어덱’이 설치된다.

또 수륙양용버스, 전기관람차, 고속페리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강을 오가며 관광객을 실어나를 예정이다. 여의도 윤중로변에는 한류 공연·전시장, 팝업스토어,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41.5㎞에 이르는 서울시 한강 수변 구간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7개 권역으로 구분,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7개 권역 중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풍부한 여의∼이촌 권역을 우선 개발하기로 하고 피어덱 등이 설치된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여의마루(가칭)’를 조성할 방침이다.

보도일: 
2015-08-24
출처: 
문화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및 관련기관 인터뷰

1) 출장배경
●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

발행일: 
2015-11-27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개선책 머리 맞댄다 -12일 공동포럼 개최

내용: 

서울시와 인천시는 12일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조용모 서울연구원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도 이어진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수계 시·도는 2015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 수질개선사업비로 썼다.

그러나 애초 수질개선 목표에 못 미치고 2005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달성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1999~2015년 물가상승률이 54%인데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이르는 등 인상률 결정구조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를 부담해 공동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일: 
2016-12-09
출처: 
뉴스1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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