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경관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연구책임: 
이성창,박현찬
분류: 
정책
부서명: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발행일: 
2011-08-2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한 서울시의 경관관리 전략

권호: 
제102호
발행일: 
2011-11-14
저자: 
이성창,박현찬
요약: 

2007년도에 처음 제정된 우리나라의 경관법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유도와 지원 중심의 소프트한 경관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경관계획은 도시 모습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이전 계획과 달리, 서울의 제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서울시의 경관계획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스스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경관설계점검 결과의 제출률이 낮고 작성 오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경관자가점검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약 47%, 건축계획안을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은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의 절반정도는 경관자가점검제도가 해당 구역에서 고려해야 할 경관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에 대한 배려를 다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도시전체 경관을 아우르는 동시에 특정경관을 면밀히 관리하는 이중적 전략 시행
2004년부터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관리를 제도화한 도쿄도, 오사카시, 교토시는 계획대상의 규모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이고 제도화된 경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아우르는 동시에 도쿄도는 대표성 있는 경관자원의 위상 강화, 오사카시는 가로경관 향상, 교토시는 역사성 강화 등 특정경관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해 경관관리의 실천력 제고
시민 스스로 서울의 경관을 가꾸는 경관자가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경관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를 사전협의, 사전자문, 심의 등으로 차등화하고, 대규모 개발 등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경관법 개정(예정)에 따라 경관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전문가를 보강하여 경관심의를 강화한다. 셋째, 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관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온라인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과 실현성을 제고한다.

서울 한양도성ㆍ한강주변 건축허가 까다로워진다

출처: 
건설경제
내용: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서울의 경관계획이 역사와 자연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양도성과 한강변 주변의 건축 허가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관계획은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중점관리 구역으로 단순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정상혁 서울연구원 박사는 “이전 2009년 경관계획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경관을 평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역사도심에서는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까지 경관 심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이곳에서 건축물이 5층 이상이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강변의 경우, 7층 이상의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한강변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등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이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보도일: 
2016-07-15
기사종류: 
언론기사

‘바벨탑 경쟁’에 잃어가는 서울의 본 모습

출처: 
동아일보
내용: 

《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주변과 조화되고 대화하는 높이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가치재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박현찬 정상혁·서울연구원·2017년) 》
 
최근 서울 강남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에선 새로 들어설 아파트 ‘높이’를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상 50층 규모 초고층 아파트를 바라는 주민과 주거지역 35층 초과 고층 아파트는 ‘절대 불가’라는 서울시의 힘겨루기다.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는 도시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전쟁 이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의 얼굴 변화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다. 저자는 특히 서울 전체 주택 유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주목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세워진 대형 아파트단지가 초고층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도성 주변을 둘러싼 북한산과 남산의 능선이 만든 아름다운 선을 초고층 빌딩이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물론 간판조차 마음대로 걸 수 없는 파리, 세인트폴 대성당을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런던 등 경관 훼손 대신 기꺼이 불편을 택한 유럽의 도시들과 대비된다.

높이 규제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바벨탑 경쟁을 잠시 멈추고 ‘도시의 얼굴’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때다

보도일: 
2017-10-02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