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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문가들, 미세먼지 비상조치, 충청까지 확대해야

출처: 
뉴스토마토
내용: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범위를 수도권과 충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포럼은 지난 1월 대기오염·교통·건강·소통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에 현 비상저감조치를 진단하고 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11차례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마련해 지난 8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전달했다.

제안을 살펴보면, 포럼은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지역까지 비상조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는 비상조치의 1차 배출 저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사대문 안 등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단계적 집중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도일: 
2018-11-13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車미세먼지 감축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출처: 
머니투데이
내용: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등급제는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들었다.

보도일: 
2018-09-06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서울연구원 소통협력팀
내용: 

서울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민의견 ․ 기대효과 토론회서 공개
-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7일(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자동차 운행 제한 서울시민 설문 결과, 서울시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및 효과 제시
- 운행 제한 찬성 78%, 서울 전역 4․5등급 차량 제한하면 미세먼지 27.6% 감소
- 대기질 개선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싱크탱크의 긴밀한 협력 일환 연구와 토론회 진행

□ 서울시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은 7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종류: 
보도자료
보도일: 
2018-07-26

친환경등급제, 서울 도로 미세먼지 27.6% 감소

출처: 
뉴스토마토
내용: 

서울 시내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도로 부문 미세먼지가 1/4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대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저감 효과를 연구했다. 교통수요모형인 EMME/2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감소한다.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질소산화물은 20.2% 줄었다.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 내에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한양도성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3.3%, 질소산화물은 8% 감소한다. 한양도성 내 4등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1/3에 해당하는 33.3%나 줄어든다. 질소산화물도 1/4에 육박하는 2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추진,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 기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도일: 
2018-07-26
기사종류: 
언론기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선제 대응…온종일 돌봄체제 도입해야”

출처: 
경향신문
내용: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시즌’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최유진 박사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시즌으로 정하고 사전 저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현재 대응은 미세먼지와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한 이후 대책 위주”라며 “사전에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해 발생 횟수와 강도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에서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원 관리 정책을 진행한 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운영 중단 등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온종일 돌봄’ ‘미세먼지 대응’ ‘보행도시’ ‘혁신성장’ ‘지역상생’ ‘서울~평양 남북교류’ 등 6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서울연구원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보도일: 
2018-07-20
기사종류: 
언론기사

'미세먼지 대란'에 친환경보일러 지원 서두르는 서울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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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연초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총 4억8천만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지원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을 더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녹스·NOx) 배출량이 4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85∼173ppm)보다 훨씬 낮다.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85%)보다 뛰어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반 보일러가 약 60만원인데 비해 친환경 보일러는 80만원 정도로 비싸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일러 3천대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4억8천만원 편성했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1등급과 친환경 마크를 받은 보일러다.

보도일: 
2018-01-24
기사종류: 
언론기사

[자치광장] 미세먼지, 시민·정부가 화답할 때

출처: 
서울신문
내용: 

세계 여러 도시들은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대응하는 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PM10) 기준 80㎍/㎥를 기준으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발령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때 이들 도시는 차량 2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보조 수단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무료 이용 등을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배출원,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체계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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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환경정의 보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학습효과를 통해 시민 환경권을 보호하겠다는 각오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 ‘비상저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보도일: 
2018-01-19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미세먼지대책 여전히 미흡…"英런던 배워야"

출처: 
뉴시스
내용: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이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전 세계 주요 도시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이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는 건설장비, 주거용시설, 비산먼지 영역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산먼지를 내뿜는 재건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그러면서 영국 런던의 미세먼지 대책을 참고대상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도 도로주변과 배출시설 주변지역을 점검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노출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도일: 
2017-12-26
기사종류: 
언론기사
태그 입력: 

"노후경유차 통행제한? '먹통' 저감장치부터 손봐야

출처: 
아시아경제
내용: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성능 개선 등 기존 노후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 평가와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ㆍ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42.7%, 초미세먼지(PM2.5)의 44.1%, 질소산화물(NOx)의 44.3%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게다가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의 비율이 2007년 29.6%에서 2014년 33.1%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경유차는 노후될 수록 오염 물질 배출이 급증하는 데, 서울 시내에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비율은 2007년 10.4%에서 2014년 16.8%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도일: 
2016-08-09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대기오염 주원인은 ‘비산먼지’ 전국적으론 ‘공장 굴뚝 연소’ 주범

출처: 
경향신문
내용: 

정부가 3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지역특화형 정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전국, 수도권 안,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오염물질 차이가 큰 현실을 무시하고 수도권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백화점식으로만 대책을 나열했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수도권과 전국의 미세먼지(PM2.5) 배출 원인물질은 극명하게 달랐다. 수도권은 비산먼지(30%)가 가장 많고, 경유차(24%)·건설기계(21%)·생물성 연소(13%)·발전소(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연소(39%) 비중이 높고, 비산먼지(16%)·건설기계(13%)·생물성 연소(12%)·경유차(10%) 순이었다. 2011년 서울시 대상 배출량 조사에선 비산먼지(38.9%), 자동차 등 도로이동(28.8%),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19.8%), 생물성 연소(4.2%)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경유차와 공사장 비산먼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공장 굴뚝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차·비산먼지 외에도 논밭을 태우는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배출량을 따져 지역에 맞는 꼼꼼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원 관리 전략 없이는 어떤 대책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해 보다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일: 
2016-06-03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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