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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

서울시, 도로청소차 성능평가제도 도입하고 각종 요인 고려해 도로등급·청소빈도 설정

연구책임: 
최유진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04-2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미세먼지 심하면 전국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시내 운행 제한

출처: 
아주경제
내용: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에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

보도일: 
2018-05-29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5월 확정

출처: 
환경일보
내용: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녹색물류학회, 자동차시민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연구원 관계자가 나섰다.

보도일: 
2018-04-13
기사종류: 
언론기사

공해차량 발 묶은 독일 베를린…"미세먼지 58% 감축"

출처: 
뉴스1
내용: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를 58% 줄였다는 발표가 나왔다.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최유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은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도입한 2008년 25%, 2009년 32%, 2010년 58%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효과를 보였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15%, 18%, 20%가 줄었다.

베를린은 2008년부터 시 중심부에 LEZ를 실시했으며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차까지 운행을 1년 내내 제한한다. 차량을 유로1~4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붙인다.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스티커를 붙인 유로4 차량과 저감장치를 단 유로3 차량만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위반차량에는 80유로(약 10만5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최유진 연구위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유럽에서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더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8-04-10
기사종류: 
언론기사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제한 공해차량 범위는…서울시 10일 공청회

출처: 
한국경제
내용: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 등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120만대를 운행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220만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청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하고,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론회 결과와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 시민 찬반투표(4월 2∼30일)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일: 
2018-04-05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대규모 공사장 491곳 비산먼지 집중단속

출처: 
연합뉴스
내용: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과 서울시 25개구 내 대형사업장 460곳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보도일: 
2018-03-16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지원

출처: 
뉴스케이커
내용: 

지난 1월24일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의 2만6345개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1대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대여(레탈) 요금을 최대 2만4900원까지 지원하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84억800만원이다. 올해 공기청정기를 지원받고 싶은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에 세부절차를 문의하고,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총 6225개다. 이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정부 미지원 직장 어린이집 132개를 제외한 6093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위한 보조금 지급

보도일: 
2018-02-06
기사종류: 
언론기사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최대 928만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출처: 
특수경찰신문
내용: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보도일: 
2018-01-31
기사종류: 
언론기사

특별기고_차량2부제 필요성과 해외사례

출처: 
내손안에서울
내용: 

자동차 이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혼잡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Disease)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먼지 피해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린피스, 2016). 미세먼지 위험성을 인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에 자동차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인체건강 영향 확인과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도 세계 대도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 대기오염 발생패턴은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직접 관련성이 높으며, 자동차 보유·운행횟수의 원천적 저감이 필요하다. 단기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영향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부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단시간에 차량2부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강제 차량2부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2010년 G20정상회의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처럼 국제적인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했을 때다.

보도일: 
2018-01-25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에 1004억 투입

출처: 
뉴스1
내용: 

서울시가 최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더불어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2015~16년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과 자동차·건설기계 등 교통부문 배출 미세먼지(37%)다. 비산먼지(22%), 생물성 연소(2%)가 순이었다.

서울시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보도일: 
2018-01-25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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