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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취약계층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권호: 
2011년03월호
발행일: 
2011-03-01
저자: 
박경호/성북구청 기획재정국장
분류 선택 파일: 
메뉴: 
서울경제
태그 입력: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적기업
분류 선택: 

갈등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복지영향사전평가

권호: 
제107호
발행일: 
2012-01-23
저자: 
김준현
요약: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ㆍ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ㆍ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2013-06
제17호
LGERI리포트
LG경제연구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능 및 조세누진성 강화

경제적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확대

 

LG경제연구원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 국가가 책임져야

내용: 

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총도 "유아발달에 최적화된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며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유보 통합을 실현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지원
2016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이다. 학령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도입국 학생이 늘고 있어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보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서울연구원이 다문화학생 68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은 85%가 ‘한국인만큼 구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입국학생은 33.5%에 불과했다.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우도 중도입국학생이 한국 출생 학생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보도일: 
2017-04-21
출처: 
한국교육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고도화 방안

권호: 
제337호
발행일: 
2021-12-14
저자: 
윤민석, 윤혜정, 임상욱
요약: 

서울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로봇과 IoT 센서를 보급하여 정서지원과 일상생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기술 보조장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사업의 지속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보조장비 전달체계 개선 등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원형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다양한 첨단기술 보조장비 생산 중, 코로나19로 보급 가속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조장비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기술 개발과 보급, 현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 보조장비는 현재 원형 단계까지 개발된 초기제품에서부터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상용화 제품 안에서도 제품 가격이 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의 상품이 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다. 해외의 경우, 일상생활 내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봄로봇 보급과 IoT 센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도 보급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 법적 근거 없어 지속성 불투명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인 복지서비스 고도화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돌봄 업무의 자동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 및 제작・대여 기관과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AI, IoT 같은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특정유형의 장애인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승인을 위한 사용성 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보조장비 전달체계 개선 필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 복지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신청과 관리 등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통해 진행하고,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조장비 보급 확대를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