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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토론회]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합리적 높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집
목정훈
발행일: 
2005-11-29
내용: 

□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10:00 ~ 12:00
□ 장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제발표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합리적 높이관리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목정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양병이(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한배(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구자훈(한양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김세용(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정훈((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규상(서울시 도시관리과 팀장)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권호: 
제109호
발행일: 
2012-02-20
저자: 
이동훈
요약: 

서울시내 거주 가구 중 네 가구당 한 가구는 1인가구로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1인가구는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로 인해 상당수 가구에게는 적절한 주거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불안 증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아직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21.4%이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1인가구의 임차가구 비율은 83.6%로 이 중 월세가 49.5%를 차지하고 있다. 월세가구의 47.6%가 20~4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월세 보증금 평균은 1,370만원, 전세금 평균은 7,05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1인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가구의 주거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조례 제정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자의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형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임대주택관리전문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형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시설개선 비용 및 임대료 등을 보조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그룹하우스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들과 연계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는 모텔, 공가 등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공공임대주택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연방정부(HUD)의 지원을 토대로 주택공급에서 거주자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거기준 마련을 통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기준 마련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형임대주택에 맞는 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대학가 인근의 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대학인접형,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독립생활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형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의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14-12-31
태그 입력: 
빈곤
주관적빈곤
주거
소득
대도시정책
홈페이지 보이기: 
보임
권호: 
제15권 제4호
메뉴: 
서울도시연구
저자: 
한영광, 서우석

'단칸방에 옹기종기' 이젠 추억…1인1방 시대로

출처: 
연합뉴스
내용: 

1960년 서울에서는 절반 이상의 가정이 방 하나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 서울시 전체 44만3천여가구 가운데 22만 가구가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50여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

350만 가구 중 단칸방에 사는 가구는 10가구 중 1~2가구로 줄었고 집안에 방이 3개 이상인 가구는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주거 형태도 그야말로 1인 1방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광복 70주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서울의 주거,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인포그래픽을 발간했는데 가전제품 사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도일: 
2015-07-28
기사종류: 
언론기사
태그 입력: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 방안 연구

수습안 시행 후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 잇따라

연구책임: 
장남종
분류: 
수시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02-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니터링해 성과·한계 점검 필요

연구책임: 
맹다미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권호: 
제216호
발행일: 
2016-08-29
저자: 
맹다미
요약: 

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 개량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층주거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

서울시는 2015년 말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3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금리 융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기반에 간극이 있어, 공공부문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나 지원이 미흡하고 주택개량도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주민의 역량과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야기했다.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추진 역량과 동력이 미약하여,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제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민・관 협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주거양극화 심화···집값상승에 '지·옥·고'도 증가

출처: 
뉴시스
내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1.2배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서울은 올들어 전국에서 부산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주택 거주가구는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종 주거복지정책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이들 가구의 주거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적정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도일: 
2017-07-07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주거복지정책은 목적, 주택시장 상황, 가구소득 변화, 가구구조 변화, 가용재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연구책임: 
박은철
분류: 
정책
부서명: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발행일: 
2012-01-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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