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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서울의 CCTV,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권호: 
제74호
발행일: 
2010-10-18
저자: 
이석민
요약: 

서울시 CCTV 설치 급증에 따른 운영 및 관리체계 미흡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만 3천여 개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이익에 높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년간 신규 설치된 CCTV는 약 8천개로 특히 방범용 CCTV 설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CCTV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개인화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용도의 CCTV가 같은 지역에 중복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 비계획적 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 그리고 막대한 구축비용에 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CCTV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구 CCTV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 개선이 필요
자치구 CCTV 운영현황을 보면 CCTV 운영과 유지보수를 관리부서별로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CTV 표준과 기술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서로 다른 기술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CCTV의 통합적 운영이 어려우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을 CCTV 관리부서별로 각각 모니터링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CCTV 운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CCTV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CCTV 위치선정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CCTV 협의체 운영, 영상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CCTV 용도 변경, 개인화상정보 보안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관 신설, 개인화상정보 보안교육의 강화, 관제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광역관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필요
광역적 재난·재해의 감시, 범죄예방 및 수사, 광범위한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광역관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간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 정보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정책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각 부서, 산하기관, 자치구청 간 CCTV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에 대한 기술표준 확립이 필요하며, 용도별 CCTV에 대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