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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통합도축장 입지 및 환경관리방안

〔연 도〕1994년
〔부 서〕도시환경연구부
〔연 구〕이상호,김영란,강현주
[보고서가격] 8,000원

연구책임: 
이상호
분류: 
기본
부서명: 
도시환경연구부
발행일: 
1994-12-31
원본 첨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권호: 
제67호
발행일: 
2010-07-12
저자: 
양재섭,김상일
요약: 

전환기에 선 도시환경정비사업
1973년부터 시행된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748만㎡에서 189개 동의 업무 및 상업용 건물과 도로, 공원 등이 공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이 2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오피스 수요의 강남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개발수요에 비해 과도한 지구지정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 3월 발표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중심지 육성과는 다른 새로운 정비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노후된 사업지구를 외과적 수술방식으로 처방하는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환경·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재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지원과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외국의 도시정비 사례
미국 시카고 시는 2009년 지역사회개발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통합적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개발, 주거공급, 재정, 고용촉진 등 지역사회 활성화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증세담보재정(TIF) 기법을 활용하여 저이용되는 산업용부지를 재개발하고, 고용 창출과 민간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다카마츠(高松) 시에서는 공공지원과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중심부 상점가를 정비하고 있다. 상점가 토지주들과의 합의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의 재개발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상점가의 업종 재편과 주차장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표로 전환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성에 기초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의 적용과 함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정비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증세담보재정(TIF)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비수법의 전환 혹은 구역 해제 등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넷째, 정비사업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소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이 연구보고서는 옥상녹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옥상정원 사례의 실제 모니터링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책임: 
김원주,조용모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08-11-2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늘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서울만들기

1987년에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은 서울의 중랑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공공 하수처리장 10개소만 가동되고 있었다.

연구책임: 
김갑수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09-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외래식물의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Ⅱ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의 생물다양성 및 외래식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의 토지이용유형별 외래식물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2005년 수행된 서울의 토지이용유형별

연구책임: 
송인주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10-10-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이 연구보고서는 지하공간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요소를 분류해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도출하고, 지하공간 재난관리, 재난의료 개선방안 등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연구책임: 
배윤신,이석민
분류: 
정책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발행일: 
2011-04-1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노후 무대책 '쓰나미' 온다

보도일: 
2011-04-25
기사종류: 
언론기사

<간판이 경쟁력이다> 삼청동길, 한옥과 절묘한 조화… 외국인들 “원더풀”

태그 입력: 
보도일: 
2011-06-02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거주 이주청소년의 현주소는?

보도일: 
2011-06-04
기사종류: 
언론기사

분뇨정화조 운용 개선방안

권호: 
제94호
발행일: 
2011-07-25
저자: 
유기영
요약: 

서울의 지하에는 61만개의 다양한 분뇨정화조 시설이 산재해 있다. 서울의 정화조 용량은 대략 4,013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인구는 61%인 2,464만명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1일 수거되는 분뇨는 10,602kl로 4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10,500kL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함에 따라 분뇨수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를 초과한 분뇨정화조 용량
현재 서울시내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거연장을 기준으로 86%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건물용도별로 단독주택의 56%, 공동주택의 46%, 학교의 58%는 정화조 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뇨의 99%는 정화조오니로 채워지고 있으며, 실제 분뇨는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화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 조사결과 정화조의 73%가 BOD 50% 이상 제거라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부유성고형물(SS) 제거 역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청소로 인해 수거·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시민의 청소수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능을 기준으로 청소시기를 결정하는 미국의 정화조 관리
미국은 하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에서 주로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 총용량, 탱크의 모양, 유입관과 유출관의 위치, 고형물스크린 등의 구조와 배치를 중시하며 기본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화조의 청소시기는 정화조에 남아있는 여유공간, 청소 후 사용기간 또는 양자를 조합하여 판단하며, 지역마다 다양하다. 정화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세정수에 함유된 부유성고형물을 제거하는데 있으며, BOD, 지방성분, 인성분 등의 제거는 부차적인 효과로 간주한다.

이용인구에 따른 정화조 청소시기 조정
정화조 이용인구가 설계용량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서울시에서도 정화조의 성능에 따라 청소시기를 결정하도록 청소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정화조의 구조, 이용실적,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시기 조정을 위한 수수료 책정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청소회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의 정화조관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화조 청소회수 축소는 정화조 운영목적이 유지되도록 부패탱크식, 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50% 이내, 유출 BOD가 유입수의 50% 이내, 청소오니량이 설계용량의 90% 이상,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허용한다.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시기가 축소될 경우 분뇨수거량의 14%가 감소하고, 상당한 규모의 주민 수수료 부담 및 온실가스 저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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