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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정책토론회]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

자료집
정희윤
발행일: 
2006-12-13
내용: 

◆ 일시: 2006년 12월 13(수) 15:00~17:3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방안
- 주제발표자: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 제2주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장)
◈ 제3주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이외희(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김창석(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장)
◈ 토론자:
이학동(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채(성결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
김명용(서울시 도시계획국 종합계획팀장),
이종성(인천시 도시계획국 광역계획팀장),
송상열(경기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담당)

[자치광장] 리콴유상 수상, 싱가포르에 주는 교훈/이창 서울연구원 박사

내용: 

서울시는 지난 9일 싱가포르가 수여하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시민참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들이 호평을 받은 결과다

서울시로부터 리콴유 세계도시상 제안서를 받고 나서 싱가포르 정부는 서울에 실사단을 보냈다. 실사단은 서울로 701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둘러보며 서울이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프로젝트 설계나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서 50%대 지지율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제안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결실을 맺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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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세계도시상의 진정한 수상자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을 사랑하고 도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울을 이루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서울이 싱가포르에 줄 수 있는 교훈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7029008&wlog_tag3=nav...

보도일: 
2018-07-26
출처: 
서울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세계 대도시의 중심지체계와 육성전략 비교 - 뉴욕, 런던, 도쿄 -

뉴욕·런던·도쿄의 중심지체계, 육성방향·전략 심층 비교 분석

연구책임: 
김선웅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권호: 
제246호
발행일: 
2018-03-12
저자: 
양재섭
요약: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8년 초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완

생활권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고 방대한 계획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등 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등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의 모니터링과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

국내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지자체·주민이 참여해 수립한 상향식 계획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11-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용방향

연구책임: 
김상일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토론회]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운영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5-04-27
내용: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운영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4.24.(금) 13:30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주제발표
외국의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사례와 시사점
     이재수 _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와 운영방안
     양재섭 _ 서울연구원 도시계획모니터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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