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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으로서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도출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계획연구실
발행일: 
2012-03-1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의 쟁점과 개선방향

권호: 
제219호
발행일: 
2016-10-25
저자: 
양재섭
요약: 

서울시는 2015년 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밀착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다 성공적인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들이 있다.

 

2016년 말까지 5개 권역계획(안)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안) 마련

2012년부터 시작된 생활권계획은 사전기획–계획착수–계획수립–주민참여 등 4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①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서울연구원이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②계획착수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괄계획가(4인)와 부문계획가(12인)를 위촉하였다. ③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고, ④주민참여 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별로 총 4,000여 명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생활권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전문가・공무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과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생활권계획의 명확한 역할 설정, 자치구 단위로 계획 수립 필요

처음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실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자치구가 주도하고,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와 워크숍 운영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서울 동서북권 상업지 늘린다… 강남북 균형 발전 전망

내용: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2030 생활권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ㆍ서북ㆍ서남 지역에 상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6일 ‘2030 생활권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3년 말 계획 수립에 착수해 4년여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2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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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지구중심이 개발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은 2030년까지 192만㎡의 상업지역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주로 동북ㆍ서북ㆍ서남권의 지구중심에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밝힌 계획 상으로는 동북권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 씩 할당되며, 도심권에는 신규 할당분이 없다. 상업 지역의 지역별 편중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도일: 
2017-12-07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지자체·주민이 참여해 수립한 상향식 계획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11-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권호: 
제246호
발행일: 
2018-03-12
저자: 
양재섭
요약: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8년 초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완

생활권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고 방대한 계획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등 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등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의 모니터링과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

국내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