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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도권]4대문안 산업개편 시급 (동아, 5.13)

보도일: 
2003-05-15
기사종류: 
언론기사

낙후된 서울 동서북권 상업지 늘린다… 강남북 균형 발전 전망

내용: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2030 생활권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ㆍ서북ㆍ서남 지역에 상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6일 ‘2030 생활권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3년 말 계획 수립에 착수해 4년여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2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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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지구중심이 개발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은 2030년까지 192만㎡의 상업지역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주로 동북ㆍ서북ㆍ서남권의 지구중심에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밝힌 계획 상으로는 동북권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 씩 할당되며, 도심권에는 신규 할당분이 없다. 상업 지역의 지역별 편중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도일: 
2017-12-07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연구책임: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저자: 
오병록
홈페이지 보이기: 
보임
발행일: 
2014-10-29
태그 입력: 
생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생활권 기준
첨부파일: 
메뉴: 
서울도시연구
권호: 
제15권 제3호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대응방안 연구

연구의 개요

연구책임: 
김인희
분류: 
현안
발행일: 
2013-12-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생활권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관리 전략 수립

1) 연구 배경

(1)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

연구책임: 
김원호
분류: 
정책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발행일: 
2013-06-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생활권을 중심으로 -

권호: 
제47호
발행일: 
2009-09-21
저자: 
김찬동
요약: 

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적정화하는 수준에서 분구를 지속해 광복 후의 9개구가 현재에는 25개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대한 할거주의적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광역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관계가 중복적이라는 것과 서울시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영국의 런던은 광역정부로서의 GLA, 기초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였던 광역정부를 부활시켰고, 광역정부로서의 GLA와 기초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광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였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시도 20개의 구를 가진 2층제의 광역정부이고,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협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대도시의 행정구역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책임: 
김원주
분류: 
기본
부서명: 
도시환경부
발행일: 
2007-10-31
원본 첨부: 

[정책토론회] 생활권단위의 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자료집
김인희
발행일: 
2007-12-05
내용: 

□ 일시 : 2007년 12월 5일 (수) 15:00 ~ 17:30
□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근린생활권계획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학교공간 활용방안
   목정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좌 장 :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수학 (아뜰리에 나무 소장)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정순구 (서울시청 주택재개발 팀장)
최광빈 (서울시청 조경과장)

[정책토론회]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자료집
김원주
발행일: 
2007-10-29
내용: 

□ 일시 :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오후4시
□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 발표자: 김원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
⊙ 제2주제: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제도 개선방안
    - 발표자: 이재준(협성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 제3주제: 우리들의 고향 서울: 주민참여 우리 동네 숲 만들기 운동
    - 발표자: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조용현(국립공주대 조경학과 교수)
⊙ 토론자: 김인호(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수),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오충현(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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