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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워크숍] 한・일 국제워크숍 개최 '버블붕괴 25년, 일본 주택정책의 교훈'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5-06-24
내용: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오후 2시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서울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제1주제 : 부동산시장 침체 이후 주택정책 흐름

버블경제기 이후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하세가와 히로시 연구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정책 ​
이종권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제2주제 :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수요특성​

버블경제기 이후 일본 주택수요·공급 추이
나카가와 마사유키 교수

서울시 세대별 주택수요 특성과 정책적 함의​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집터 효과? 장관들, 보통 사람보다 명당에 살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내용: 

16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논문 '파워엘리트 주거지의 풍수지리학적 특성 해석'에 따르면 역대 장관들의 주택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의의 주택보다 약 3배가량 명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지낸 953명의 주택 중 서울시에 위치한 68개의 단독주택을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HP(계층분석법)기법을 통해 수치화했다.

분석결과, 장관 주택은 24.3점으로 임의 주택 6.9점보다 약 3.5배 높았다. 임의 주택은 장관 주택과 같은 동에서 임의로 선택한 68개의 주택을 말한다.

장관 주택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길지에 해당하는 배산임수와 능선, 완만한 경사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보도일: 
2015-06-16
기사종류: 
언론기사

'주거복지·재고관리·지자체 주도'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구구조 바뀌어 주택 수요구조 변화

연구책임: 
맹다미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01-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민의 주택 실내공기질 인식과 관리행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3-06-30
태그 입력: 
도시연구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행태
홈페이지 보이기: 
보임
첨부파일: 
권호: 
제14권 제2호
메뉴: 
서울도시연구
저자: 
최유진, 고경진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3-06-30
태그 입력: 
도시연구
취득세
주택
주택수요
홈페이지 보이기: 
보임
첨부파일: 
권호: 
제14권 제2호
메뉴: 
서울도시연구
저자: 
임상수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

권호: 
제105호
발행일: 
2011-12-26
저자: 
이동훈
요약: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에 불과하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신규 택지조성과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대규모 공급은 사업부지 고갈로 한계에 이르렀고, 재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맞춤형 공급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10년 말 기준 16만 4천호로 소득1·2분위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Ⅰ형(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6만 2천호, 소득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Ⅱ형 8만 7천호, 소득8분위까지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Ⅲ형 1만 5천호 등이다. 현재 공공임대Ⅱ·Ⅲ형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임대Ⅰ형의 공급은 답보 상태에 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공급시에는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구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파악하여 주택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을 이용한 적극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일본의 경우 저이용·미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기차지권제도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공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사업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Housing은 공공주택전문기관(Public Housing Agencies)이 중심이 되어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지내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유지의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대략 1만 8천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30㎡기준 1만 3천호 정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복지시설 등에서는 5천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개발의 우선순위는 기존시설의 노후도나 잔여 개발용량, 사업에 적정한 부지의 면적 등을 검토하여 개발효과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사업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서울시 가구 및 인구구조의 최근 변화를 보면 1∼2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가구가 30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

연구책임: 
장남종,신상영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계획연구실
발행일: 
2011-06-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권호: 
2011년10월호
발행일: 
2011-10-01
저자: 
신상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분류 선택 파일: 
메뉴: 
서울경제
태그 입력: 
주거
1인가구
주택
분류 선택: 

[심포지엄]시민,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다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5-10-28
내용: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오후 2시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서울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1) 발제1 : 박동수(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서울시민의 주거불안과 공공주택”
(2) 발제2 : 장진범(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주거현실을 통해 본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3) 발제3 : 정남진(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청년 대상 공공주택을 둘러싼 갈등 및 해결방안”
(4) 발제4 :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사회주택,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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