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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권호: 
제117호
발행일: 
2012-06-11
저자: 
김원호
요약: 

불법운전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성, 위법성 등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교통법규는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법규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 수준
운전자들은 얼마나 불법운전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까? 불법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47%)이 하루 한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일부 운전자(30%)는 하루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운전자의 47.8%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교통혼잡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때문이다. 서울시내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3천억 원에서 2008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조 4,560억 원
그렇다면 불법운전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난폭운전은 과연 이득이 있는 운전행태일까? 난폭운전 차량과 일반운전 차량을 비교한 주행조사 결과 개인차원에서 난폭운전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통행시간의 절감으로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주변차량에 대한 통행방해, 사고위험 등으로 득 보다 실이 더 큰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여러 가지 불법운전 중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세가지 운전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불법주정차 4조 3,565억 원, 꼬리물기 718억 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 원 등으로 연간 4조 4,56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불법운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운전이 교통시스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마련한다. 불법운전 행태 별로 대당 사회적 비용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운전을 억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불법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 도입과 같은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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