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주택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시청홈페이지로 악덕 임대주·업체 확인 가능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영국 런던市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임대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악덕 임대주나 임대업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Rogue Landlord and Agent Checker)를 시행하기로 결정

배경

런던에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부당한 퇴거를 당하는 임차인이 많음

“런던의 많은 임대주와 임대업체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덕 임대주에게는 숨을 곳이 없음을 알립니다.”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나 임대업체에 제재를 주고 올바른 임대환경을 조성할 목적

주요 내용

시청홈페이지에서 임대주･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준은 런던 시의회, 런던시 10개 자치구, 런던 소방대로부터 기소나 고발된 임대주나 임대업체

현재 DB가 제공되는 10개 자치구: 브렌트(Brent), 캠든(Camden), 그리니치(Greenwich), 이즐링턴(Islington), 킹스턴(Kingston), 뉴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튼(Sutton), 월섬포레스트(Waltham Forest),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앞으로 나머지 8개의 자치구도 DB에 추가 예정

의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Consumer redress scheme)에서 제외되어 합법적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임대주나 임대업체

목록에 없어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조사 후 추가

임차인이 임대주나 임대업체로부터 악질적인 대우나 위법적인 일을 겪었다면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음

시 담당자가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새롭게 악덕 임대주나 업체 리스트에 추가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라짐

[표 1] 악덕 임대주･업체로 신고 가능한 사례

개선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라이선스 관련 위반

영국 내 주택법 위반으로 재정적 처벌을 받은 임대주･업체

건물 점유자의 불법적 퇴거나 괴롭힘

법적 절차 없이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지시

거짓 진술이나 정보 은폐에 의한 사기

위치남용이나 갑질에 의한 사기

과밀입주를 일으키거나 허용한 임대주･업체

[그림 1] 런던 시청홈페이지 악덕 임대주･업체 검색 예시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rogue-landlord-and-agent-checker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renting/report-rogue-landlord-or-agent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why-weve-built-rogue-landlord-and-agent-checker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센강 혁신사업 공모전’ 수상 20개 프로젝트 공개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파리市는 센(Seine)강이 흐르는 주요 도시인 루앙(Rouen)市, 르아브르(Le Havre)市와 함께 2016년 개최했던 ‘센강 혁신사업 공모전’의 수상 프로젝트 20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적 수상운송 플랫폼, 문화공간, 대학생 주거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주요 내용

센강을 공유하는 2개의 도시와 연대해 2016년 ‘센강 혁신사업 공모전’을 개최

센강변 35곳을 선정해, 이곳을 혁신할 아이디어와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전 세계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세계 각국의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174개 팀이 참여

세 도시의 센강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 아로파(HAROPA)에서 2017년 7월 19일 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공표

세 도시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간학문적 체제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일 것

2)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담당 팀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

3)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일 것

주로 부동산 개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한강의 개발역사에 견줘볼 때, 스타트업과 개인 위주의 간학문적 체제로 이루어지는 공익적 사업을 위주로 한 센강의 개발 방향은 서울시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주요 사례 소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적 도시, 사회적 연대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도시공간을 추구하는 파리시의 정책목표에 근접한 여섯 개의 프로젝트

‘센강변의 공장’(Manufacture-sur-Seine)

협력공장, 물의 재활용, 농업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립

1) 생산, 연구, 서비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협력공장: 일반적 의미의 공장이라기보다 여러 역할 수행자가 함께 작업하는 공간에 가까움

2) 기존 수도가 아닌 센강의 물을 재활용

3) 재활용된 물을 이용한 농업을 핵심사업으로 수행

[그림 1] ‘센강변의 공장’ 조감도

‘바르주 SAS 살롱’(La Brasserie Barge SAS)

센강변에 단순한 술집이 아닌 문화살롱을 건축하겠다는 프로젝트

맥주장인이 직접 제조하는 맥주공장을 짓고, 문화살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바(bar)를 만들어 아틀리에, 문화공연･축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기획

기존 건물을 재활용해 건축함으로써 주변공간을 해치지 않음

‘우르크 공장’(Manufacture de l'Ourcq)

2015~2020년에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식량기획’(Alimentation Durable)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름과는 달리 농장의 기능을 수행

‘비옥한 우르크’(Ourcq Fertile)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센강변에 농사를 짓고 생태학 교육을 병행하는 농업-문화적(agri-culturel) 프로젝트

‘센강으로!’(En Seine!)

파리 16구 센강변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과 물류 수송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강변 정류장을 신설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기획

기존의 선박 정류장을 개조해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상 교통의 요충지를 건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을 중시함으로써 환경보호를 강조

[그림 2] 센강변에 설치될 친환경 수상운송 플랫폼

‘꿈을 꾸자’(Rêver)

선박을 개조해 잠자며 먹고 마시며 놀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두 개의 선박을 구입해 공간을 만들고, 첫 번째 선박은 44개의 방으로 구성된 재미나고 혁신적인 ‘물 위의 호텔’로 만들 예정

두 번째 선박은 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겸 바(bar)로 만들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센강변의 부두’(Les quais en Seine)

센강변에 대학생만을 위한 주거지를 만들어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강과 바다를 모두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르아브르 지역에 건설

대학생 주거공간 문제를 다루는 ‘대학생 레지던스 조합’과 함께 진행

https://www.paris.fr/actualites/les-laureats-de-reinventer-la-seine-5035

https://www.sortiraparis.com/actualites/a-paris/articles/147398-reinventer-la-seine-les-laureats-a-paris-sont

http://www.reinventerlaseine.fr/en/site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