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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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선웅분류기초부서도시공간연구실등록일 2022.10.17조회수 355연구배경 및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1971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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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신가희, 박성문분류정책부서도시경영연구실등록일 2022.10.17조회수 465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바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역량 강화 포함 재정 운영 전략 세워야 정부,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 도모 정부는 2017년 8월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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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석민, 윤형미분류정책부서안전환경연구실등록일 2022.10.05조회수 840기후변화, 중앙정부 산사태 관리업무 개선 등 서울시 산사태 관리에 대내외 변화 반영 필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 기상이변 대응해 산사태 관리 강화해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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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A]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40cover%202021-CR-09.jpg)
저자백선혜, 조윤정, 김진환, 신소정분류협력부서도시사회연구실등록일 2022.09.30조회수 332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1970~1980년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예중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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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오은주, 홍찬영, 정현철분류현안부서시민경제연구실등록일 2022.09.27조회수 344서울시,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려면 R&D활동 촉진 필요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부상 등의 환경 속에서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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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신상영, 이석민, 원종석, 박진, 남현정분류현안부서안전환경연구실등록일 2022.09.27조회수 744연구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시행 초기의 불명확성과 혼란 등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함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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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최영은, 김범식, 김병수, 반동인, 윤영학분류기초부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등록일 2022.09.14조회수 508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 분석해 대응과제 도출하고 해결전략 제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 규명하고 관리주체별 대응전략 세울 필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노후인프라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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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주재욱, 김진하, 윤종진분류현안부서시민경제연구실등록일 2022.08.31조회수 544한국 금융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괄적 규제체계 도입 현재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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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신해, 정상미분류정책부서교통시스템연구실등록일 2022.08.31조회수 1,003스쿨존 제도, 어린이 안전 보장하고 이용자들도 만족하도록 개선할 필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도 실효성·형평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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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조항문분류정책부서안전환경연구실등록일 2022.08.24조회수 548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필요 광역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정착단계…계획 실효성은 미지수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5~6차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