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방안
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 때
다양한 쟁점 정리해 대응방안 제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 때 사회적비용 산정 관련 다양한 쟁점 발생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에서 국가 전체적인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추진 근거자료로 삼고자 시행된다. 사회적비용은 생산 주체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재화 외에도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적편익은 유·무형적 시민효용 증가에 대한 가치의 합으로 자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로 설명된다.
이 중 사회적비용의 산정은 경제성분석에서 편익을 산정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사업비, 환경비용, 기회비용 등의 비용산정 방법과 반영 여부가 편익/비용 비(B/C ratio)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일관성 없는 사회적비용의 산정은 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비용은 경제성분석에서 어떤 비용항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거나 특정 대안을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유발된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개발밀도가 낮은 투자사업에 비해 서울시 도심지 가로 내 사업은 주거지에 인접하기 때문에 소음비용, 교통 유발에 따른 사고비용 등 환경비용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계획된 공사비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비 산정에서 도심지의 특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고나 환경비용을 경제성분석에서 계량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항상 부족하여 신축사업의 공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투자사업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서도 추진되므로 용지보상비 및 토지활용에 대한 기회비용 산정 등 토지활용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분석의 비용쟁점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들은 기존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 투자사업의 일관된 평가를 위한 비용쟁점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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