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A]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영향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박희석, 정현철, 위평량, 강만수, 윤재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09Page

분류:

협력

분류번호:

2019-C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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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관리하고 지원 정책 마련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서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1.4%, 전체 종사자의 25.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은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수익성의 하락, 과당경쟁, 대형마트·온라인·모바일 등의 유통채널과의 경쟁심화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게다가 2015년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가시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성장률과 소상공인 경기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서울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의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다. 게다가 서울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서울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국의 3.0%보다 0.8%p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서울의 소상공인경기지수(BSI)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최근 2019년 8월에는 그 격차가 5.4p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울연구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력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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