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市는 캐나다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심 사유지의 ‘최소 주차장 설치요건’을 폐지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 건축공간 설계의 자율성을 부여.
이를 통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주차공간 대신 상업공간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 영세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도시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배경

• 현행 주차장 설치요건과 관련된 에드먼턴市의 조례는 1970년대에 제정되어 해당지구가 정하는 요건에 따르고 있음
• 오래된 조례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市의 중장기계획인 ‘커넥트 에드먼턴(2019~2028)’과 ‘도시설계 초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커넥트 에드먼턴’은 건강한 도시, 도회적인 느낌의 도시, 지역의 번영, 기후에 대한 유연성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교통체계와 주택 옵션, 성장 패턴, 도시 상업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市의 프로젝트와 관련 법규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중장기계획임
• 현행 주차장 설치요건 관련 문제점
  • 일률적으로 제정된 최소 주차장 요건으로 인해 도시 전체에 50% 이상의 주차장이 과잉 공급되어 유휴 주차장이 늘어남
  • 기존 주차장 설치 및 유지 비용은 구획당 7,000~60,000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휴 주차장 운영을 위해 연간 100만 달러를 설계 및 시공비로 낭비
  • 교통수단은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

‘최소 주차장 설치요건’ 폐지 추진과정

•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은 2018년부터 2020년 여름까지 진행
  • 1단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주민 및 사업체를 위한 기존 주차장 활용 여부를 기술연구를 통해 분석
    • 현 도시정책 및 주차 관련 요구사항 대비 실질 사용량을 비교 분석
    • 타 도시의 주차 모범 사례 및 학술연구결과 검토
  • 2단계: 상충관계 분석
    • 자체 포커스그룹 토의, 온라인 설문조사 및 팝업 이벤트를 통해 의견 수렴
    • 공공참여(Public Engagement)를 통한 의견 수렴
  • 3단계: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 주차 규제 옵션과 각 옵션에 대한 연구결과 및 주민 의견을 요약한 보고서 발행
    • 주차 규제 방법, 주차공간 공유 기능을 도입하도록 권고
    • 구역 내 주차규칙 변경이 노상주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
    • 주차수요 예측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 요구
  • 4단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결
• 논의과정에서 제안된 주차장계획에 대한 세 가지 옵션
  • 최소 주차장 설치요건(Minimum Parking Requirements)
    • 조례로 정한 최소 주차장 요건을 통해 다수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행공간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건물주와 사업주의 선택 폭이 좁아짐
  • 자율 선택 주차장 요건(Open Option Parking)
    • 건물주,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 능동적으로 주차공간을 설계하고 차량과 보행 공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최대 주차장 설치요건(Maximum Parking Requirements)
    • 최대 주차장 제한을 두어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 건물주와 사업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음

변경된 조례 내용과 기대효과

• 변경된 내용
  • 토지용도 조례(Zoning Bylaw)에서 최소 주차요건을 완전 삭제하여 건물주, 개발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설치 여부를 결정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 인접 대지 간 공유주차 활성화
  • 단,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장애인 주차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 유지
  • 자전거 주차공간 의무 설치 요건을 동시 확대
  • 주차시설에 대한 설계 요구 사항 강화
• 기대효과
  • 사업체와 주택 소유자가 주차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가지게 됨
  • ‘도시설계 초안’에서 구상된 도보 중심의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하는 토대가 됨
  •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주차공간을 보행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공유공간이 확대되어 중심 번화가의 쇼핑몰과 커피숍 등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음
  • 주차장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하여 임대료 지급, 서비스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낳음
  • 신규 영세 사업체와 저소득층의 주거 대안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없어짐
  • 2021년 지하철 2호선 완공과 함께 개인 차량 이동 감소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의 가능성을 열어줌
  • 사업체와 주택 소유자가 주차장을 공유하는 등 기존에 과잉 공급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urban_planning_and_design/compre... [4]
?utm_source=virtualaddress&utm_campaign=makingspace
https://globalnews.ca/news/7032335/edmonton-new-build-parking-guidelines/ [5]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