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확산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만 6천여 명, 사망자는 800여 명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3월 26일 정부대책본부를 설치
  • 확진자가 급증한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을 시작으로 입원 의료 제공체제에 지장이 발생
  •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숙박시설 등에서 관리

코로나19 기본 대응방침

• 기본적인 대응방향
  • 정보 제공･공유 및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 각 지역의 접촉기회를 줄여 확산속도 억제
  • 상호감시･정보수집 및 적절한 의료 제공으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최소화
  • 적절한 감염 확산 방지책 및 경제･고용 대책으로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코로나19 대책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시점에 즉각 추진
• 대책 관련 주요 사항
  • 정보 제공･공유
  • 상호감시･정보수집
  • 감염 확산 방지
  • 의료 제공체제 확보
  • 경제･고용 대책
  • 인권에 대한 배려, 물자·자재 등의 공급, 관계기관의 협력, 사회기능 유지 등

구체적인 대책: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거래에 관한 배려 요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나 그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수액이나 지급기일 등 새로운 거래조건을 서면 등으로 분명히 하는 등 하청 진흥법 등의 취지를 토대로 적정하게 대응할 것
  • 개인사업자 등과의 거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이들을 우선 발주대상으로 할 것
  • 개인사업자 등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휴교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이유로 납기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응할 것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가 고용 유지를 하려는 경우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내용 및 대상을 대폭 확대

    기존 조치	코로나19 관련 특례 조치
    	- 긴급대응기간(2020. 4. 1 ~ 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아래의 특례 조치 시행
    경제적 이유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 (모든 업종)
    생산지표요건: 3개월 10% 이상 저하	생산지표요건을 완화 (1개월 5% 이상 저하)
    피보험자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의 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율: 2/3(중소기업), 1/2(대기업)	지원율: 4/5(중소기업), 2/3(대기업)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면 9/10(중소기업), 3/4(대기업))
    계획서는 사전 제출	계획서 사후 제출 인정 (1. 24 ~ 6. 30)
    지급한도 일수: 1년 100일, 3년 150일	좌동(左同) + 위의 긴급대응기간
    단시간 일시 휴업만	단시간 휴업 요건을 완화
    휴업 규모 요건: 1/20(중소기업), 1/15(대기업)	휴업 규모 요건 완화: 1/40(중소기업), 1/30(대기업)

• 중소기업 경영력 강화 지원펀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핵심 사업자가 도산･폐업하지 않도록 민관 연계의 새로운 전국 펀드를 만들어 재생과 제3자 승계 양면을 지원
  • 사업인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경영력 강화와 이후 성장을 전면 지원
• 재택근무에 관한 정보 제공
  • 재택근무에 관한 자료 제공이나 무료 상담, 재택근무 도입 및 효과 향상 사례 소개, 이용할 수 있는 위성 사무실(satellite office) 소개 등
  • 전문가를 파견해 재택근무 도입 효과, 시스템 도입 방법, 지원책 등에 관해 조언
•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강화 대책 사업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속력강화계획’ 책정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나 콘텐츠를 작성･공표
  • 코로나19 대책 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계속력강화계획’ 등의 책정을 지원
  •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세제 우대나 금융 지원

https://corona.go.jp/ [4]
https://www.news24.jp/archives/corona_map/index2.html [5]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22473.pdf [6]
https://www.meti.go.jp/covid-19/pdf/pamphlet.pdf [7]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8]
https://www.city.osaka.lg.jp/contents/wdu010/covid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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