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지난 6월 18일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기관이 신속히 재해대책을 수립･실행함. 또한, 지진으로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모든 학교 담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위험한 담장의 철거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피해 상황에 빠르게 대처

개요

• 오사카시에 지난 6월 18일 7시 58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정부는 즉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날 12시에 1차 대책회의를 개최
  • 당일 17시와 17시 30분에 2차, 3차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을 재해대책경계본부로 이관해 산하 기관별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각 기관의 대응

• 도시정비국은 건축물 위험도를 확인하고 위험주택의 응급 수리를 실행
  • 곧바로 건축물의 응급 위험도 판정을 시작해 6월 24일 조사를 종료
    • 5,612건을 조사한 결과 위험 13건과 요주의 235건을 발견하고, 반파･반소 피해를 본 주택을 응급 수리
• 위기관리실은 지진으로 주거공간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방수 시트를 배포하고, 지진 피해 재해증명서를 접수
• 재정국은 세금 감면 등으로 지진 피해자를 지원
  • 지진으로 고정자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감면
  • 주택 등에 일정 이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개인시민세･부민세를 감면
• 건강국은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의료기관 소개 등을 제공하는 ‘마음의 고민 전화상담’(こころの悩み電話相談)을 운영
• 경제전략국은 지진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재해 관련 정보를 전송
• 복지국은 장애인･노인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
  • ‘재해 시 발달장애인 지원’ 리플릿을 배포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재해복구비 보조
  • 대상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의 감면·징수유예·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 제공
• 시민국은 재해 의연금을 모금

특별 조치

•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학교 수영장 담장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사 발생
•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사무국에서 시립학교 담장의 안전을 확인
  • 지진 발생 당일 46곳의 초등학교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된 학교는 즉시 출입금지 조치
    • 이후 시정부는 담장이 건축기준법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적합 판정된 담장은 철거나 보강을 검토
• 아동청소년국도 모든 소관시설의 콘크리트 블록 담장 설치 상황을 조사하고 보육료 감면 상담도 시행
• 시정부는 콘크리트 블록 담장의 철거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
  • 도로에 인접한 높이 80㎝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담장 등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늦어도 7월 중에는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

http://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439030.html [4]
http://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439421.html [5]
http://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39826.html [6]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440127.html [7]
https://osaka-info.jp/page/news-earthquake-osaka [8]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