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주택가격의 20%를 차지하는 보증금을 구매자와 정부가 분담하고 주택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Shared Equity Scheme)방식으로 중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인 ‘빅토리아의 집’(HomesVic) 프로그램을 2018년 2월부터 시작

배경

•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력이 더욱 약화
  • 호주에서는 주택구매 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를 보증금으로 예치
  • 그러나 무주택자는 소득의 상당량을 주거 임대료로 지출하기 때문에 20%의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와 구매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지분공유제’로 첫 주택 구매를 지원
  • 구매자가 주택가격의 5%를 보증금으로 내면, 나머지 15%를 정부가 부담
  • 정부는 부담한 비율만큼 주택지분을 소유
• 지분공유제는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먼저 시행(※405호 참조)
  • 호주에서는 사회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했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처음
• 2017년 시작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빅토리아인에게 주택을’ (Homes for Victoria)의 하나로 시행
  • 이 정책으로 이미 1,200여 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주요 내용

• 신청 자격은 기준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고, 과거에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인(natural person)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던 사람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 단독세대는 연 소득 7만 5천 호주달러(6,500만 원), 부부나 가족은 9만 5천 호주달러(8천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함
•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5%의 보증금은 본인이 저축한 예금임을 증명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주택구매 노력을 한 신청자를 선별하는 조치
• 주택가격의 최대치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대출상환금이 본인 소득의 37%를 넘을 수 없음
  • 주택구매자의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를 늘리지 않으려는 조치
• 주정부는 지원 가능한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을 지정
  •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3개의 우선 지원지역을 선정
    • 멜버른 도심과 외곽지역의 주거중심지로 고용, 대중교통, 기타 서비스 등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 홈페이지 신청 후 주정부 출자팀(Panel Financier)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시범사업으로 4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5천만 호주달러(43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매년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새로 심사해 지분비율을 조정
  • 증가한 원금 상환능력에 비례해 수급자의 지분 소유율이 증가
  • 수급자가 주택을 판매하면 정부는 소유한 지분비율만큼 판매 수익을 취하고, 이익금을 새로운 수급자 지원에 사용

기대 효과

• 첫 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도 경감
• 부담능력이 떨어져 주택보유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젊은층의 주택보유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https://www.premier.vic.gov.au/providing-choice-and-affordability-for-fi... [4]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 [5]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 [6]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 [7]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