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미세먼지, 시민·정부가 화답할 때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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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9029006&wlog_tag3=naver

세계 여러 도시들은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대응하는 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PM10) 기준 80㎍/㎥를 기준으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발령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때 이들 도시는 차량 2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보조 수단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무료 이용 등을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배출원,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체계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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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환경정의 보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학습효과를 통해 시민 환경권을 보호하겠다는 각오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 ‘비상저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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