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市는 2014년부터 도입한 온라인 투표앱 ‘액티브 시티즌’(Active Citizen)이 투표 결과 조작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도입해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

배경

• 액티브 시티즌 앱은 시정부의 비정치적 사안의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 플랫폼
  • 2014년 당시 모스크바시장 세르게이 소뱌닌(Sergey Sobyanin)이 도입
  • 도시 내 차량 속도 제한, 버스 노선 계획, 지하철역 지정 등 비정치적 사안을 시민 직접 투표로 결정
  • 이후 2,800여 개의 여론조사와 투표가 액티브 시티즌 앱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20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 중
• 시민의 의견을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수단
  • 자전거도로 신설, 보행공간 확충, 신설 공원의 명칭과 로고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
  • 모스크바 재개발 프로젝트 ‘My Street’의 보행자 친화적인 재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
•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 도입
  • 투표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로 주차권을 구매하거나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고, 오페라 관람권 등 티켓 응모에도 참여 가능
  • 가장 활동적인 시민들에게는 모스크바시장과의 아침 식사 기회를 제공
• 하지만 러시아 정부에 오랫동안 부패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많아, 시정부와 투표앱을 향한 시민의 신뢰를 쌓기에 어려움
• 이에 모스크바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

주요 내용

•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정보를 여러 사용자에게 분산 저장하고, 이를 상호검증할 수 있게 만든 기술
    •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 시정부는 엑티브 시티즌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할 계획
  • 거래정보 대신 모든 유권자의 투표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네트워크상의 사용자에게 전송
  • 모든 시민과 도시 관련 단체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기록을 확인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음
  • 하나의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없음
• 시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조작 가능성과는 별도로 투표 안건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질문이 모호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

​[그림 1] 액티브 시티즌의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

https://www.ccn.com/moscow-to-use-blockchain-in-active-citizen-project [4]
https://www.citylab.com/life/2017/12/can-the-blockchain-tame-moscows-wil... [5]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