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제1부문 의사의 수가 감소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평등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매드’(Paris Med)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제1부문 의사의 개업을 지원

‘파리 매드’의 설립 배경

• 빈곤층･차상위층을 위한 제1부문 의사가 감소 중
  • 프랑스 의료 시스템은 의사를 제1~3부문으로 나누며, 제1부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
    • 제2부문은 70%를 환급받고, 제3부문은 거의 환급받지 못함
  • 파리에서 제1부문 의사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가난한 지역에서 제1부문 의사가 철수하는 경향이 심화
• 오랜 교육기간을 거친 젊은 의사들이 금전적 문제로 개업을 못하는 사례 증가
• ‘파리 매드’는 제1부문 의사의 개업을 지원해 빈곤층의 건강평등권과 젊은 의사의 개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

두 병원의 예로 살펴본 ‘파리 매드’의 세부사항

• 20구 퐁타라비(Fontarabie)가(街) 병원
  • 가난한 지역인 20구 퐁타라비가에 ‘파리 매드’의 지원을 받은 최초의 병원이 개업
    • 일반의 2명, 산파 2명(프랑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만큼 산파의 역할이 중요함), 간호사 2명, 발음교정사 1명으로 구성된 병원
    • 시에서 6만 유로(7,800만 원)의 보조금과 개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함께 지원
    • 대신 이 의사들은 최소 3년간 제1부문의 의사로 일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을 위해 힘써야 함
  • 첫 번째 병원의 개업 이후, 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8명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산파 등)이 ‘파리 매드’와 개업을 위한 협의를 시작
    • 2017년 말까지 10명 이상의 의사가 ‘파리 매드’의 지원을 받아 개업할 예정
• 11구 모랑(Morand)가 병원
  • 일반의 3명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운영하던 병원이었지만, 의사 2명의 은퇴로 경영 상태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
    • ‘파리 매드’는 개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이 병원에 들어와 일을 하며 경험을 쌓기를 기대
    • ‘파리 매드’의 지원으로 기존 병원 근처에 일반의 4명, 산부인과 의사 1명, 산파 1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병원을 개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파리 매드’는 젊은 의사의 개업과 빈곤층･차상위층의 건강평등권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음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med-aide-les-professionnels-de-sant... [4]
http://www.sante-repere.fr/guide-mutuelle/lexique-mutuelle/medecins-de-s... [5]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