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2017년 2월 호주 최초로 ‘사회적기업 전략’(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

배경

• 빠르게 성장 중인 호주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호주 전체에 약 2만 개가 운영 중이며 전체 국내 총생산의 2~3%를 담당
  •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이내 설립된 기업으로, 최근 성장 속도가 증가
  • 빅토리아주는 5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인 호주 사회적기업의 본거지
• 사회적 효용성은 높으나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홈리스･원주민･이민자･청년 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빅토리아주에서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공공 및 민간기관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사회적기업 ‘리빌드’(Rebuild)는 청년 전과자를 고용하고, 수익금을 이들의 직업훈련에 사용
  • 대부분 2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며, 다른 기업에 비해 가용자원이 부족
    • 초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
• 주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직원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략’을 수립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전략’은 사회적기업의 번성과 장기 지속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
  1.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확대: 대중･투자자･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가치 및 창출 가능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홍보
  2. 사업능력 향상: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훈련 제공
  3. 가용자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접근성 향상
• 총 1,080만 호주달러(9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주로 다음 세 가지 사업에 활용
  •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훈련 및 계발 프로그램 지원
  • 정부의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확대
•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과 자원을 되도록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계획
  •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사회적 조달 계획서’(social procurement)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 예시: 정부 프로젝트인 위험한 철도 건널목 제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사회적 조달 계획’으로 보육시설 주변에 9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이 조경사업에 장애인을 위주로 한 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

관리 및 평가 계획

• ‘사회적기업 전략’ 실행 첫해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파트너십 형성 등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기초작업 위주로 진행
•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전략 수행평가를 시행할 예정
  1.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2.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
  3. 사회적기업의 수 및 장기지속률

http://www.premier.vic.gov.au/the-new-era-of-social-enterprise-in-victoria/ [4]
http://economicdevelopment.vic.gov.au/about-us/overview/strategies-and-i... [5]
http://economicdevelopment.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8/143586... [6]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