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재고관리·지자체 주도'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구구조 바뀌어 주택 수요구조 변화
서울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주택의 수요구조가 바뀌고 있다.
연령대별로 인구이동패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인구인 20대는 서울시로의 유입이 많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는 서울시 외곽으로의 유출이 많다.
주택 공급은 중대형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와 가구 구조, 주택수요의 변화에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월세 시장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주택정책의 방향·목표 전환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고 인구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고령 및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와 유사한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경험하였다.
주택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로 기존주택의 거래가 부진하여 가치가 저하되는 등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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