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료, 학원비, 식료품비 등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10]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은 높은 편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비롯하여 소비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 및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며,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효과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여성, 저학력, 독거 노인 등 고위험집단을 집중 지원해야 [12]

  서울노인들의 결핍실태를 6개 차원(소득, 건강, 노동,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15개 지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6개 차원 중에서는 건강(48.5%), 사회참여(49.6%) 차원에서 결핍을 크게 느끼는 반면, 대인관계(13.1%), 노동(19.9%)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핍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 지표 가운데에서는 사회참여 차원의 3개 지표 결핍률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복합적이고, 서울노인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정책 역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고위험집단은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결핍을 경험하는 여성, 후기고령자, 저학력노인, 독거노인 등이라고 밝혔다.

• 도시의 안전문제 논의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뉴욕市) [14]

  뉴욕市는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취임과 함께 교통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Zero Vision’을 발표하였는데, 최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발하였다. 이 인터넷 공간은 시민들의 신고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주위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불편 상황 등을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역별 담당자들이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새로운 시설 및 정책 도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제도 도입 (호주 빅토리아州) [15]

  빅토리아(Victoria)州는 2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자문과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새로운 개발부담금 제도의 기본 틀을 채택하고, 개발부담금의 표준화와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Infrastructu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Infrastructure Contribution Plan)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및 환경법 1987(Planning and Environment 1987)」이 새로운 개혁안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시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불투수면 규제 효과 분석 [17]

  이 논문은 최근 강우와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재해위험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유역 단위의 토지이용 관리 측면에서 불투수면 규제에 의한 유출 및 침수피해 저감효과를 ...

•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18]

  이 논문은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공간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율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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