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41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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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21호저자김진,배준식등록일 2012.08.13조회수 3,366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자체의 공공지출 압력은 증가하였으나 세입 감소로 인하여 재원조달의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1년 3월 22일 정부는 ‘부동산거래 진작’을 명분으로 지방세의 주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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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20호저자김도년,정상혁,이성창등록일 2012.07.23조회수 5,061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천카페는 도심 속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이자 가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도폭과 전면공간이 충분한 가로의 노천카페는 가로와 보행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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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9호저자김찬동등록일 2012.07.10조회수 4,968지방자치 20년,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를 제약 지방자치 시행 20년, 주민자치를 도입한지 12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강하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지방자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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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8호저자박희석등록일 2012.06.25조회수 3,305하반기 국내 경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上低下低 예상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반면 전국은 3.8% 증가하여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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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7호저자김원호등록일 2012.06.12조회수 4,044불법운전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성, 위법성 등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교통법규는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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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6호저자윤혁렬등록일 2012.05.29조회수 5,081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04년 7월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근간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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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5호저자김운수등록일 2012.05.16조회수 3,478서울시는 2030년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조직 확충, 기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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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4호저자김상일,안내영등록일 2012.05.09조회수 4,274지난 10년간 서울시의 공시지가 총액은 2.9배나 증가하였지만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된 금액은 0.02%에 불과하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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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3호저자여혜진등록일 2012.04.16조회수 5,755서울의 268개 지하철역은 하루 평균 644만명이 사용하는 지하보행공간이지만 길찾기 안내표지는 편리하지 않다. 교통약자인 외국인의 서울 관광시 불만불편사항에서 안내표지는 2007년 5위에서 2009년 3위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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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112호저자백선혜등록일 2012.04.02조회수 4,815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서울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지역문화와 문화복지 강조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이끈 것은 공공 공연장으로, 2000년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