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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30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198호
    저자
    박은철
    등록일 2015.09.02
    조회수 2,513

    현행 노숙인 정책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노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회전문 현상이...

  • 권호
    제197호
    저자
    고준호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2,642

    ‘공유도시 서울’ 사업의 하나로 나눔카 서비스가 제공된 지 2년여가 지났다. 나눔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이용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나눔카 서비스의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눔카의...

  • 권호
    제196호
    저자
    박희석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1,757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 소비와 청년 고용은 회복세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5년 2월부터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급감하여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4개월 평균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감률을...

  • 권호
    제195호
    저자
    김경혜
    등록일 2015.06.22
    조회수 3,048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인구ㆍ사회구조의 변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가족기능이 붕괴되고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 권호
    제194호
    저자
    금기용
    등록일 2015.06.09
    조회수 3,628

    서울시에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발생된 관광 숙박시설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신규로 공급된 관광호텔의 90% 가량이 고가의 고급호텔에 집중되면서,...

  • 권호
    제193호
    저자
    최유진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2,544

    현대의 도시민들은 하루 시간 중 80% 이상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보낸다. 특히 노인과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건강민감계층에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실내공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 권호
    제192호
    저자
    정희윤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3,381

    현행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의 순화와 분리가 원칙으로 신규 개발 시에는 적절하나, 용도가 혼재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성시가지의 관리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서울시도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과열되었던...

  • 권호
    제191호
    저자
    김승준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2,655

    시민들은 교통을 중요한 생활복지의 하나로 인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감소로 교통부문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민간투자의 위험이 증가하여 교통 SOC의 장래 투자전망은 어둡다. 이러한...

  • 권호
    제190호
    저자
    박희석
    등록일 2015.04.06
    조회수 1,983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1월 들어 다시 하락세 서울의 산업생산은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2014년 12월 8.0%를 정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5년 1월 들어 소비재 생산이 급감하여 –2.6...

  • 권호
    제189호
    저자
    배준식
    등록일 2015.03.24
    조회수 2,270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성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의존재원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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