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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198
권호: 
제413호
발행일: 
2025-01-27
주제: 
사회/복지
저자: 
변금선,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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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과정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위험과 빈곤 위험의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생애과정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길어진 기대수명,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족구조의 다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곤 위험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생애 전반의 사회적 위험이 축적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탈표준화된 생애과정으로 인해 빈곤 위험의 다양화와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과 길어진 노년의 경제적 불안정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는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과 고령기 경제적 불안정이 특징적이다. 청년층은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독립과 가족 형성이 지연되며, 부모와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은 이른 은퇴와 긴 기대여명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심화되고, 고용 및 소득 불안정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층은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향후 빈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기 성인이행 지연과 고령기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로 빈곤위험이 커질 우려 

청년기와 고령기의 생애과정 변화는 빈곤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이행 지연은 졸업, 취업, 결혼, 분가 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졸업과 취업 연령이 증가하고 결혼과 분가 간의 시차가 확장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빈곤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고령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 조기 은퇴가 빈곤 위험을 심화시킨다. 고령기는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따라 소득 구조가 달라지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빈곤율이 더 증가한다. 수도권 고령자의 경우, 조기 은퇴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서울시,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복지정책 확대 필요

생애과정 변화로 인한 빈곤 위험의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 청년기와 고령기의 위험이 중첩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행기 단절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빈곤가구 청년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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