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유형화를 통한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복지사각지대 사례분석과 유형별 특성 반영해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복지사각지대 해결 위해 사례 유형화 통한 서울시 차원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주의 공적부조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여부가 제도 편입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최근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은 기존의 정책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특히 경제적·정신과적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로 단일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복지 분야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인지하고 대응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이 사각지대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을 수집하여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e음을 통한 중앙정부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서울시 사례들을 추가로 분석하여, 서울시에서 발굴되는 사각지대 사례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자치구 및 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개념 확대
복지사각지대의 개념은 학계와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다. 전통적인 복지사각지대의 개념은 소득 중심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는 ‘위기가구’, ‘고립가구’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된다.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복지사각지대’는 제도의 엄격한 적용 기준, 한정된 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나 개인을 의미한다. ‘위기상황’은 각종 비용 체납과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와 돌봄 부재, 고립·단절과 같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인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을 의미한다.
통합사례관리로 당사자의 복합적 욕구 조사하여 지역사회 자원 적극적 연계
통합사례관리는 기존 사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은 발굴된 가구의 욕구와 위기도를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해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