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등록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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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36호]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용도규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가 많아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소음, 냄새, 주차 문제로 환경 악화를 유발합니다. 필요성과 위해성을 중심으로 용도규제를 재설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