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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등록일: 
2025.01.20
조회수: 
514
카드뉴스 제36호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용도규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다라 운영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용도규제는 필요성과 위해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제3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제안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만족하는 동네를 만들어야합니다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36호]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용도규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가 많아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소음, 냄새, 주차 문제로 환경 악화를 유발합니다. 필요성과 위해성을 중심으로 용도규제를 재설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