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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대리점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강화와 온오프라인 상생 노력 도모해야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40
저자: 
우영진, 김정민, 황민영
부서명: 
서울연구원
주제: 
경제/행재정
분량/크기: 
25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3-O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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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서울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정책방향 도출이 목적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률 및 구제절차 상담, 분쟁조정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가맹사업과 대리점 사업을 대상으로 이들과 본사·공급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여 그동안 대리점거래에 대한 서울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태연구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공급업자와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재 대리점 사업자의 거래 특성과 불공정거래 인식, 피해사례,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공정한 갑을관계를 보전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리점 운영을 위한 교육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온라인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전 등 정책을 제안

최근 대리점 운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들은 대리점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계약 측면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교육서비스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찾아가는 대리점거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인터넷 판매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상생협력 유인을 늘리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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