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파급효과 분석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경제적 효과 분석 위해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와 엑셀 프로그램 개발
재정사업 경제효과 분석의 필요성 증대로 파급효과 분석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계산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재정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5년 주기의 한국은행 작성 ‘산업연관표’ 이용해 재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체계 중 하나로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자료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한 지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원칙과 형식에 따라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 및 ‘상품’ 기준으로 분류하며, 산업기준의 생산내역을 나타낸 공급사용표와 상품기준의 생산내역을 나타낸 투입산출표로 구분하는데, 본 가이드라인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한 측면이 있는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그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5년 주기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산업연관표는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서울시, 재정사업의 유형과 세부 내용 검토 통해 부문분류 선정하는 방안 제시
이 연구는 서울시 재정사업의 유형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재정사업의 세부적 내용 검토를 통해 산업연관분석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부문분류의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주요 재정사업은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건설’ 부문에 해당하며, 사업 추진 과정별로 ‘건립 단계’와 ‘운영 및 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시설 완공・운영의 이전 단계까지는 ‘건설’부문 사업이나, 완공 후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본래 사업 목적별 산업 부문(예: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 적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 산출 시점이 ‘건립 단계’인지 ‘운영 및 관리 단계’인지를 판단한 후, 투입산출표의 해당하는 부문분류에 대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문화 및 관광’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행사성사업으로 투입산출표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