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중심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심지체계 진단 결과, 중심지별 특성 고려한 기능과 역할 계획 미비, 기능·규모의 편중, 계획과 현황 미스매치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장래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각종 도시계획 수단 및 행‧재정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 구도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간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다핵구조를 유지하고 기능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의 중심지는 일자리·활동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심과 광역중심은 일자리 기능 위주의 집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중심은 주로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지별 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 계획 미비, 기능 및 규모의 편중, 계획과 현황 미스매치 등 발생

서울시 중심지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과 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해 일자리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어 위계에 따른 기능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중심지별, 위계별 기능과 규모가 편중되어 있다. 3도심은 중심지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기능과 활동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광역중심은 일자리 기능이 일부에 편중되어 중심성, 다양성 등이 미흡한 지역이 있고, 지역중심은 고차생활서비스 지원 기능 위주로 권역 내 일자리 거점으로서 역할이 모호하다. 셋째,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이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중심지 육성 및 계획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도시 활력과 다양성 높이는 육성전략 필요

서울의 중심지는 기존의 일자리 집적지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집객 등 다양한 활동중심지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중심지체계는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여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고,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심은 글로벌 거점 기능을 유지하되 활동거점에 육성·개발을 집중하고, 광역중심과 지역중심은 기능 특화와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심지 육성을 위해 용도지역제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각종 도시계획 수단 및 행·재정 지원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및 서울대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중심지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