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금에 적절한 사업 편성하고, 성과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 10년간 기금 수･운용 규모 급격히 확대…2022년 기금 조성액 7조 돌파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자금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하는 회계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서울시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수는 2016년 14개(20개 계정)에서 2024년 19개(28개 계정)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설치하는 기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조성액 규모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기금의 조성액은 약 4조 원에서 2021년 약 5조 원, 2022년 약 7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서울시 기금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점 개선에 한계 

서울시 기금사업은 편성 단계, 집행 단계, 성과･환류 단계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성과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편성 단계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회계로도 편성 가능한 사업이 기금에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기금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기금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성과･환류 단계에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예산(일반･특별회계) 사업과 비교하여 기금사업은 면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금사업은 실무 부서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 총괄 부서에서 단순 취합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은 각종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기제가 부재하다. 

이 연구, 서울시 기금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위해 기금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

서울시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만이 기금에 편성되어야 한다. 사업 부서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적격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 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계획에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금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재원의 투입 대비 달성된 효과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한 후, 우수한 점은 지속하고 미진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