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례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전담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유형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 접목하여 서울시의 정책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지사각지대 개념 및 정책 현황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에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위기상황 및 정책 사각지대에 의한 구분 등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구 사례들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행복e음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기관들에서 인지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사례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사례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유형화

복지사각지대의 유형화를 위해 행정자료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기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 공적수급 경험과 공적  기관과의 접점 여부에 따라 완전사각지대, 새로운 유형, 미충족사각지대로 유형화하고 특성을 설명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단계별 문제점과 유형별 대응방안 

사례관리 측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개입-지원-관리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개입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개입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지원 단계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불충분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단계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