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 안착 위해성과·효과 분석한 모니터링 리포트 정기 발간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정책 성공적 추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평가 필요

서울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분야 핵심 대책으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50년까지 단계적 시행이 계획된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 운행제한처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단시일에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려워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규제성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진행 상황,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공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도 2019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상시, 서울 전역 계절관리제 기간 등)을 시행 중이나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체계는 없다. 선행연구 최유진 외, 2024,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단계별 운영방안, 서울연구원
에서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추진 원칙 중 하나로 과학적, 객관적 모니터링과 효과 관리를 제안한 바 있다. 즉,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리포트 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운행제한의 효과 평가에 적정한 지표 발굴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럽 주요 도시, 차량 운행제한(LEZ) 성과를 모니터링·평가 후 보고서 발간·공개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장해 추진하고 있는 런던, 바르셀로나, 브뤼셀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운행제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화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인 ULEZ(Ultra Low Emission Zone)를 추진하고 있는 런던시는 5년 이내에 런던 중심부에서 런던 전역으로 ULEZ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행 성과와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소통하고 있다. 런던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준수율 등 차량 통행 변화 중심으로 작성된 분기별 Fact Sheet와 대기오염 개선 효과 분석 등의 내용이 추가된 연간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브뤼셀, 바르셀로나도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통행 변화와 대기질 영향을 포함하는 연간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정책 성과·효과의 진단·평가 위한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 발굴

이 연구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진단·평가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발굴해 활용하고자 했다. 지표 발굴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해,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을 ‘대표성’, ‘측정 가능성’, ‘지속성’으로 설정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지속해서 측정되지 않아 ‘지속성’,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는 지표로 부적합하나 ‘대표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지표는 ‘예비 지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