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양한 양육 부담과 낮은 사회적 지지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2022년부터 양육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대 분야, 15개 추진전략, 52개 사업으로 구성된 방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성과평가에 맞춰 정책을 재구성하고, 사업별 실적(output)보다 한 단계 높은 정책 성과(outcome)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정 데이터, 평가 방식 등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에 따라 18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기본적인 구성은 유지하되, 실행 위주로 편성된 추진전략과 사업을 성과평가에 적합하도록 14개 추진전략과 45개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재구성했다. 핵심성과지표는 사업별 실적 점검과 차별화되도록 한 단계 높은 추진전략 단위로 개발했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적합성을 검증한 18개 지표를 선정했다.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심돌봄 분야는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틈새돌봄 제공률, 공적 돌봄시설 이용률, 돌봄위기가구 엔젤지수의 4개 지표, 편한외출 분야는 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률, 양육친화시설 충족률, 가족친화 이동편의성 향상률의 4개 지표, 건강힐링 분야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율, 양육효능감 증가율, 식사 지원 아동 결식 감소율의 3개 지표, 일생활균형 분야는 일생활균형제도 이용률, 가사활동 시간 감소율과 효능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창업률의 3개 지표, 탄생응원 분야는 난임 시술비 수혜자 임신 성공률의 1개 지표로 구성했다. 5대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목표는 지원 대상에 따라 양육 어려움 경감도, (추가)출산 의향의 2개 지표,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비전은 서울시 양육친화도의 1개 지표를 채택했다.

성과평가는 모니터링, 심층평가와 통합 운영…서울시 정책은 지원 대상과 수준 확대가 과제

핵심성과지표는 실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유형, 평가방식, 자료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신규 개발 지표는 타당성을 점검하고, 평가 방식 중 전년 대비 상향은 더욱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량하며, 자료원 중 수혜자 평가는 서울시 사업부서나 운영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평가는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전체 사업 대상 실적 모니터링, 서울시민과 양육자의 정책 평가와 환류를 위한 정규 서베이, 특정 사업이나 이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심층평가 등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은 돌봄주기, 지원수단, 개입 수준 측면에서 영아기, 서비스, 보편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령기, 현금과 시간, 전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초저출생 심화로 정부가 연이어 파격 정책을 내놓은 상황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처럼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서 정책 대상과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