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태동과 발전 역시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의 참여를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 참여 정책의 추진경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청년 참여 정책의 진단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진단기준에 따라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을 진단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이끌어온 청년 참여정책, 정책 핵심 추진동력으로 기능하는지 진단 필요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청년 참여정책은 명실상부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동력이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족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서울시 참여정책은 청정넷을 포함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울미래인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콘테스트,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 등 8개로 늘어났다. 변화한 정책 환경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기능하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포괄성 크지만, 집행·평가단계로 확장해 다양성·실효성 높일 필요

전문가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을 진단한 결과, 포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기회 제공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은 포괄성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는데, 청년 참여정책이 개별사업 및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부 청년 참여정책은 이벤트와 동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기존 청년 참여정책과 새로운 참여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서울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효능감 제고’ 목표로 3대 전략 제시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개별사업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개선 전략(참여정책 역할과 기능 재정립, 취약청년 참여 활성화, 실효적 참여정책 추진)과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서울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7개의 정책과제는 ① 서울 청년 시정참여 인센티브 강화, ②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정책의 집행, 평가 청년참여 방안 마련. ④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⑤ 청년 참여정책을 통한 사회 전체 회복력 제고, ⑥ 참여정책의 유기적 연계, ⑦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청년참여 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