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18개 핵심성과지표와 평가 운영방안 개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 기반 추진 위해 평가체계･발전전략 마련해야

2022년 8월,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목표로 5개년 종합대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는 개편을 거친 이 정책은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응원 등 5개 분야, 15개 추진전략, 52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까지 총 14.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과제로 지적됐던 다양한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성과 기반의 정책 재구조화, 평가체계 개발, 중장기 발전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양한 양육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종합성이 높아지고 세부사업이 많아졌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비전체계 수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52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 목표(output)를 제외하면, 정책 전반의 다각적인 성과(outcome)를 관리하는 지표, 데이터, 평가 방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저출생 현상 심화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 실시에 부응해 이 정책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4단계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 델파이조사로 적절성 검토･세부기준 합의로 설계

이미 수립된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성과평가체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후에야 마련이 됐는데 이는 합리적인 개발 과정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서울시 발표나 실행 단위로 구성된 세부사업을 검토해 개별 평가에 맞는 단위로 세분화한다. 둘째는 사업 규모와 효과, 실행 시점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셋째는 세부사업을 묶어주는 추진전략도 성과 목표가 명확하도록 의미와 구성을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구조화된 정책에 맞춰 실적(output) 점검과는 차별화되도록 세부사업이 아닌 추진전략 단위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한다.
4단계 개발 과정은 27명의 분야별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로 적절성을 검토했다. 전체 개발 과정의 구성은 동의율이 96.2%였다. 평가 대상 사업 제외, 핵심성과지표 적절성 판정 등 단계별 세부 기준도 대부분 동의율이 70% 이상으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5대 분야･14개 추진전략･45개 평가 대상 사업 재설정

정책 재구조화 결과, 52개 세부사업은 세분화와 재배치를 거쳐 45개 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했고, 15개 추진전략은 14개로 재설정했다. 서울시는 원래 정책 구성에 따라 실제 추진과 점검을 하고, 성과평가는 그중 정책의 핵심 목표와 밀접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간추려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